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환경헌법 개정의 필요성
1. 현행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가. ‘환경권’의 헌법 도입배경
나. 현행 헌법 규정
2. 환경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여부
가. 학설
나. 소결
3.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가. 학설
나. 판례
다. 소결
제3장 환경헌법 주요 개정 논의
1. 우리나라 환경헌법 개정사
2. 2018년 개헌 논의
가. 대통령 개헌안
나.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조문시안
다. 2018 환경헌법포럼 조문시안
라. 2018년 개헌논의 비교
3. 주요국의 환경헌법 사례
가. 아시아
나. 유럽
다. 미국
라. 시사점
제4장 바람직한 환경헌법 개정 방향
1.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환경국가원리 수용
가. 현행 헌법상 환경보호의 한계
나. 헌법 기본원리로서 환경국가원리
다. 헌법의 국가목표규정과 환경보호
2. 환경권의 독자성과 구체성 확보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원칙 도입
제5장 개헌의 법적 효과
1. 서언
2. 법적 효과
가. 헌법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 강화
나. 헌법상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강화
다. 환경권 실현을 위한 소송상 권리구제 강화
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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