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및 재처리의 불완전성이 폐기물에 대한 최적조세 및 보조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가계가 재활용한 물질의 3분의 1은 이물질 오염으로 재처리가 필요하다. 재처리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오염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재활용 및 재처리의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해, 피구세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에 대한 최적조세 및 보조금 체계가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도출한다. 차선의 경우를 고려하는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이용할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불법 투기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활용은 불법 투기를 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투기가 발생하는 동시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처리된 물질에 대한 산출세와 청정 투입물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된 또 다른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은 단지 환경친화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은 첫째로는 불법 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둘째로는 불완전한 재처리과정에서 청정 투입물의 역할을 하므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이물질 오염에 따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폐기물, 예치금 환불제, 재활용 및 재처리, 환경세 및 환경보조금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recycled material needs reprocessing to be substitutable for virgin material. More than one-third of household recyclables are tarnished with residues. Reprocessing consumes resources and, in the process, generates pollution. Incorporating these ‘imperfect’ characteristics of recycling and reprocessing into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 examine effects on the structure of tax-subsidy schemes when the first-best Pigouvian taxes are not available. A generalized Deposit-Refund system can achieve the optimum if illegal dumping is not taxable. Without a Pigouvian tax on illegal dumping, however, recycling is subsidized for its role in diverting illegal into proper disposal. If Pigouvian taxes on illegal disposal or waste from imperfect reprocessing are not available, a combination of output taxes on reprocessed material and subsidies for clean inputs can be used to restore the optimum. In the process, another reason to subsidize recycling emerges: recycling is a clean input for imperfect reprocessing. Therefore, recycling should be further encouraged by policymakers to achieve higher levels of resource circulation and a more sustainable economy, even if recycling is accompanied by imperfect reprocessing. [Key Words] Waste, Deposit-Refund System, Recycling and Reprocessing, Environmental Taxes and Subsi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