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제2장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경위 및 동향분석
1.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경위
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도입 및 추진경위
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2. 광역시·도별 도시공원 집행현황 및 대응
가. 광역시·도별 도시공원 집행현황
나. 광역시·도별 대응 현황
3. 관련연구 추진동향 조사 및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1. 정부차원에서의 주요 대응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나.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 및 시행
다. 국가도시공원 도입
라. 정부 종합대책
2.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주요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
나. 민간공원 특례사업 KEI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통한 개선방안
다. 원주 ○○근린공원 특례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3. 소결 및 개선방안
제4장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경기도를 대상으로
1. 경기도 도시공원 집행현황 및 중점도시 선정
가. 도시공원 집행 및 미집행현황
나. 경기도 내 중점검토 도시 선정
2. 중점도시(수원시)차원에서의 도시공원 집행현황 및 환경적 영향
가. 수원시 도시공원 집행현황 분석
나. 수원시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
1) 도시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영향
2) 보전가치 및 방재 측면에서의 영향
3) 도시열섬 측면에서의 영향
4) 도시물순환 측면에서의 영향
5) 도시공원 접근성 측면에서의 영향
3. 미집행 도시공원 유형화 및 사례공원 선정
4. 유형별 사례공원의 환경적 영향 및 시사점
가. 수원 영흥공원의 환경적 영향: 민간공원 개발사업 지역
1) 대상지 개요 및 특징
2) 민간공원 추진에 따른 환경적 영향
3) 우선관리지역 설정의 적정성 검토
나. 수원 지지대공원의 환경적 영향: 산림형
1) 대상지 개요 및 특징
2)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
3) 우선관리지역 설정의 적정성 분석
다. 수원 조원공원의 환경적 영향: 도심형(도시섬형)
1) 대상지 개요 및 특징
2)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3) 우선관리지역 설정의 적정성 검토
라. 유형별 주요 공원의 환경적 영향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1.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의 과정
2.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결과
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
나. 예상되는 시나리오
다. 시나리오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1) 기존 공원녹지 정책의 개선방안
2) 유관정책의 연계강화 방안
3) 제도의 신설 및 재편
3. 정책의 종합
제6장 결론 및 고찰
1. 결론
2. 고찰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도시공원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Ⅱ. 공원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모형 적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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