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 저감 이행보증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급증
2. 소음의 특성
제2절 이행보증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3절 연구범위
제2장 국내외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
제1절 국내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 현황
1. ?환경정책기본법?
2. ?소음·진동관리법?
3. 지자체 조례
제2절 주요국의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정책
1. 유럽
2. 호주
3. 일본
4. 기타(미국, 뉴질랜드, 홍콩)
5. 소결
제3장 이행보증금 제도 유사 정책 사례 검토
제1절 국내 주요 이행보증금 법규 검토
1.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
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제도
제2절 주요국의 재정보증제도 검토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소결
제4장 공사장 소음 현황 및 방지시설 소요비용 실태조사
제1절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사업장 소음 현황
1. 공사장 소음 발생 기계·장비 현황
2.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사업장 소음 현황
제2절 공사장 소음 방지시설 소요비용 실태조사
1. 공사장 소음 방지시설 현황
2. 공사장 방음시설 소요비용 및 저감효과
3. 소결
제5장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방안 검토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전제조건
1. 이론적 배경 및 근거
2. 전제조건
제2절 이행보증금 제도의 도입체계 검토
1.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대상 선정
2. 이행보증금 요율 산정
3.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
4. 이행보증금 제도 운용 절차
5.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 시 법률 개정(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및 한계점
제2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공종별 건설기계류 특성
부록 Ⅱ. 건설장비로부터의 이격거리별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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