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I. 서문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 추진방법
II. 우리나라의 자연환경현황
1. 일반적인 자연?사회적 특성
1.1. 자연?지리적 특성
1.2. 인문?사회적 특성
2. 주요 생태계
2.1. 산림 생태계
2.2. 농경지 생태계
2.3. 도시 생태계
2.4. 호소 생태계
2.5. 하천 생태계
2.6. 습지 생태계
2.7. 해양 생태계
3. 북한
3.1. 생물종
3.2. 삼림자원
3.3. 자연보호지구
3.4. 식물?동물보호지구
3.5. 바닷새 보호지구
4. 남북접경지역
4.1. 지리적 현황
4.2. 자연환경 현황
4.3. 토지이용 현황
4.4. 남북교류 활성화 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우려
5. 생물종 현황
5.1. 부문별 현황
5.2. 생물다양성의 감소
III. 자연환경보전정책과 연계된 국내외 여건의 전망
1. 국내 여건
1.1. 국민의식의 변화
1.2. 국토이용의 변화에 따른 녹지 및 야생종의 감소
1.3. 기타 환경?자원 부문
1.4. 생산 및 과학?정보?환경기술의 발전
1.5. 환경산업규모의 증대
1.6. 국토통일
2. 국외 여건
2.1. 인구
2.2. 자원고갈, 에너지위기 그리고 기후변화
2.3. 수자원과 수질오염
2.4. 유해화학물질 및 오존층 고갈
2.5. 산림파괴와 사막화현상 및 생물다양성 감소
2.6. 생물주권주의 강화
2.7. 생태관광수요의 증가
IV.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추진정책 및 평가
1. 국토관리
1.1. 환경법?제도적 측면
1.2. 개발정책에 대한 전방위 환경성
1.3. 국토환경정보체계
1.4. 국토관리계획
2. 자연생태계우수지역
2.1. 자연공원
2.2. 생태계보전지역
2.3. 생물권보전지역
2.4. 천연보호림
2.5. 천연보호구역
2.6. 습지보호지역
2.7. 조수보호지역
2.8. 도서지역관리
2.9. 정책평가
3. 생물다양성
3.1. 조사?연구?모니터링
3.2. 현지 내?외 생물종 보전
3.3. 야생 동?식물의 보호
3.4. 정책평가
4. 주요 생태계별
4.1. 산림생태계
4.2. 농촌생태계
4.3. 도시생태계
4.4. 하천 및 호소생태계
4.5. 습지생태계
4.6. 해양생태계
5. 남북 접경지역
6.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력
7. 예산
7.1. 예산 확보 및 관리 정책
7.2. 평가
8. 유인제도
8.1. 자연환경보전법
8.2. 산림법
8.3. 기타법
8.4. 정책평가
V. 21세기 자연환경정책의 발전방향
1. 자연환경의 비전과 정책목표
3. 정책방향
4. 정책추진원칙
5. 정책추진전략
VI. 21세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 분야별 계획
1. 자연생태계 보전
1.1. 자연생태계 조사사업 등의 확충
1.2.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종의 적극적 보전
1.3. 생태계 위해요인의 통제
1.4. 생태계 네트워크 구성 및 복원 등
2.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2.1. 생물자원의 보전
2.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자연생태계 관리 능력 강화
3.1. 생태계보호지역 관리제고
3.2. 연계분야와의 통합 또는 협력 관리를 통한 자연환경의 관리체계 개발
3.3. 북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방안
3.4. 정보 및 기술 교환 체계의 효율성 증진
3.5. 국민의 자연친화적 양식 및 행동 유도
3.6. 주민참여의 활성화
3.7. 국제협력 증진
4. 집행체계의 정비
4.1. 법, 제도 등의 정비
4.2. 적정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집행
VII. 맺음글
인용문헌
21세기 자연환경보전 기본 계획 주요 내용(안)
자연환경보전 관련 국제협약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OECD의 주요 유인제도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제시된 생태계접근
미국, 영국, 일본의 자연환경보전 추진정책
DoI/FWS의 FY1999-2001 예산 집행 및 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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