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대행(2006년)

Abstract

1. 추진배경 ○ 종합적인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지형도에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이용？관리를 차별화하는 환경관리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전국단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완료(‘05년 12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타기관에서 작성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2차 자료임, 1차 자료는 작성 기관의 목적 및 특성에 맞게 구축되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환경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변환이 필요함 ○ 국토환경성평가에 사용된 자료들은 지속적인 자료갱신 및 연구 등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제고 ○ 구축된 지료의 지속적인 활용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필요 2.사업목적 구축된 국토환경성지도의 지속적인 활용 확대 및 정확한 환경정보를 반영한 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신자료 및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도의 갱신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 3.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