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법제 입법동향 및 DB 구축(Ⅰ)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북한 환경법제 체계와 김정은 정권 이전의 환경법제 변화
1. 북한 환경법제의 체계
2. 김정은 정권 이전의 북한 환경법제
제3장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환경법제의 변화
1. 김정은 정권 등장과 사회주의 법제 변화
2. 환경 관련 개별 법률의 제·개정
제4장 북한의 국제 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1. 북한의 국제법 존중과 국제협력주의
2. 김정은 정권 이전의 국제 환경협력
3. 김정은 정권 이후 환경 분야 국제협력
4. 북한의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의미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북한환경법제 목록
Ⅱ. 북한의 국제환경(조약)가입 현황
Executive Summary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