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1년차(최종) 보고서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의의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2장 수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수계관리기금 운용 현황
1. 수계관리기금 운용 주요 변천사
2. 물이용부담금 부과 현황
3. 수계관리기금 사용 현황
4. 수계관리기금 기타 현황
5. 수계관리기금 운용 특성 분석
제2절 주민지원사업 운영 현황
1. 주민지원사업 운영 주요 변천사
2. 주민지원사업 운영 분석
3. 주민지원사업 대상 현황
4.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현황
제3절 수변구역 관리 및 토지매수사업 현황
1. 수변구역 지정 및 규제
2. 토지매수제도
3. 수변녹지 조성 및 사후관리
제3장 수계관리제도의 성과 및 여건변화 분석
제1절 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 평가
1. 개요
2. 정부 외부 수계관리기금 평가
3. 수계관리위원회의 성과평가
4. 중장기운용계획 대비 현황 평가(수입·지출 측면)
5. 시사점
제2절 수계관리제도 개선 사례 검토
1.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개선 논의
제3절 수계관리제도 관련 전략 및 계획
1. 수계관리기금 운용 관련 상위계획
2. 수계별 정책 추진 방향
3. 수변구역 지정 여건 및 전망
제4절 타 부처 및 해외 사례 검토
1. 주민지원사업
2.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제5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1. 사회 여건 변화
2. 재정 여건 변화
제6절 이해관계자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2. 수계관리제도 의견수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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