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차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현황
제1절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의 이해
1. 물관리일원화의 배경, 물관리 법령의 변천과 시사점
2. 물관리기본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제2절 물관리일원화 전후의 법령 현황
1. 물관리 관련 법령의 현황
2. 법령의 문제점 분석
제3절 물관리일원화 전후의 계획 현황
1. 물관리 관련 계획의 현황
2. 계획의 문제점 분석
제3장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제1절 통합적 정비의 기본방향
제2절 물관리 법령의 정비방안
1. 기본원칙 및 추진 목표
2. 주제별 법령의 정비방안
3. 법령별 정비의 세부 검토와 그룹핑
제3절 물관리 계획의 정비방안
1. 기본원칙 및 추진목표
2. 환경부 물관리 계획의 정비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단기·중기적 추진계획과 최종 목표
1. 단기적 추진계획 (2019년~2022년)
2. 중기적 추진계획 (2022년~2026년)
3. 법령 및 계획 정비의 최종 목표
제2절 법령 및 계획 정비 로드맵(안)
1. 법령 정비 관련 로드맵
2. 계획 정비 관련 로드맵
제3절 향후 과제
1. 유역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환
2. 신규 유역 물관리 도전과제 준비
3. 이행상황 점검 환류체계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절차 및 기회 제공
5. 유역 물관리 이행점검·평가·효과 분석과 물관리일원화 2단계 준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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