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계 권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 연구

Title
특정수계 권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 연구
Authors
김승우
Co-Author
오소영
Issue Date
1997-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7-15
Page
viii, 25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3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 Pollution- Mathematical models
Table Of Contents

序言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수질모델의 개발과 배출허용량 결정

1. 수질모델의 개발


1.1. 대상 수계 현황



1.1.1 하천 현황



1.1.2. 수리수문 현황



1.1.3. 유역 현황



1.1.4. 환경기초시설 현황



1.1.5. 오염원 현황


1.2. 수질 현황



1.2.1 자료 분석



1.2.2. 본류 수질 경향



1.2.3. 본류 및 지천 수질 현황


1.3. 부하량 산정



1.3.1. 산정 개요



1.3.2. 생활하수



1.3.3. 축산폐수



1.3.4. 산업 폐수



1.3.5. 비점오염원


1.4. 모델 개발



1.4.1. 모델 개요



1.4.2. 모델 선정



1.4.3. 모델 개발



1.4.4. 모델원리


1.5. 모델 적용



1.5.1 모델 구성



1.5.2. 모델 보정



1.5.3. 모델 검증


1.6. 수계 특성 분석



1.6.1. 시스템 분석



1.6.2. 민감도 분석



1.6.3. 수온 및 수량 조건 분석

2. 오염부하량 분석과 배출허용량 결정방안


2.1. 수질지표와 수질총량규제 지정 항목에 대한 검토


2.2.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수질기준의 설정


2.3. 구간별 배출허용량의 결정



2.3.1. 한계조건



2.3.2. 허용배출량 결정



2.3.3. 모델 결과 요약
Ⅲ. 총량규제의 시행방안

1. 제도시행을 위한 기본여건의 검토


1.1. 제도이행 주체


1.2.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1.2.1. 비점오염원



1.2.2. 점오염원




1.2.2.1. 간접배출원




1.2.2.2. 직접배출원


1.3. 여유배출허용량(reserve emission)의 설정


1.4. 배출허용량의 지자체간의 차등 설정


1.5. 배출권의 초기분배와 배출허가권의 발행


1.6.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2. 제도시행의 체계 및 방안


2.1. 규제대상 오염원


2.2. 수질총량규제지역의 지정


2.3. 제도시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조직체계



2.3.1. 수질총량규제 행정업무의 조직화 방향



2.3.2.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조직체계


2.4. 재원의 조달과 운영체계



2.4.1. 수질총량규제와 관련된 현행 재원의 성격



2.4.2. 수질총량규제를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방안

3.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리적?사회경제적 차이의 보정
Ⅳ.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향후의 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향후의 과제


2.1. 수질총량규제와 여타 수질관리정책과의 연계성 제고



2.1.1. 물관리일원화정책과 수질총량규제



2.1.2. 상수원관리정책과 수질총량규제


2.2.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연구의 강화

참고문헌
부 표
부록그림
부록 I
부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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