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Ⅰ

Title
거시환경경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Ⅰ
Authors
정영근
Co-Author
한민정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02
Page
vi, 170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5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Econometric model
Table Of Contents

서언
Ⅰ. 서 장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Ⅱ. 환경경제의 모형화

1. 환경경제모형의 필요성
1.1 분석접근방식
1.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접근방법
1.3 거시환경경제연구의 장단점
1.4 OECD국가 환경비용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의 예
1.4.1 환경규제에 대한 접근방법
1.4.2 부문효과 분석
1.4.3 환경규제에 대한 평가
2. 환경과 경제의 통합접근
2.1 환경과 경제의 연결
2.1.1 환경과 경제의 연결부문
2.1.2 환경경제모형화의 예:농업을 포함한 모형
2.2 환경비용-편익의 경제적 측정 방법
2.3 경제배출모형
2.3.1 환경-경제 시스템
2.3.2 투입-산출 분석에 따른 경제배출모형
2.3.3 물질수지에 기초한 경제배출모형
2.3.4 KLEM 생산함수를 사용한 경제배출모형
2.3.5 통합경제배출모형
3. 환경, 경제, 에너지 통합접근
3.1 에너지를 매개로 한 통합접근:DICE모형
3.1.1 DICE 모형의 설정
3.1.2 확장된 DICE 모형
3.2 환경, 경제 에너지 통합 접근연구
3.2.1 에너지를 통한 접근
3.2.2 교통을 포함한 접근
3.2.3 전력을 통한 접근
4. 국제화의 환경경제의 통합 접근
4.1 환경과 국제무역
4.1.1 환경복지에 대한 무역의 효과
4.1.2 국제무역의 외부성
4.1.3 시장구조
4.1.4 복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영향
4.2 환경정책이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4.2.1 국내환경정책
4.2.2 국제환경정책
4.2.3 국제협력
4.3 국제환경경제모형연구
4.3.1 개방경제하에서 환경세 도입
4.3.2 개방경제하에서 환경투자의 비용-편익분석
4.3.3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4.4 향후 국제환경경제의 연구방향
5. 지구온난화관련 환경경제연구
5.1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경제연구
5.1.1 연구의 배경
5.1.2 거시환경경제모형의 응용
5.2 지구온난화에 따른 손실?비용연구
5.2.1 손실추정
5.2.2 통제비용
5.2.3 최적화 연구
5.3 탄소세에 관한 연구
5.3.1 탄소세의 도입
5.3.2 탄소세 도입 모형
5.4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5.4.1 유연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
5.4.2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
5.4.3 지구환경오염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와 적용
5.4.4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주요 연구

Ⅲ. 환경경제모형의 세가지 모형

1.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1.1 투입-산출모형의 필요성
1.2 투입-산출모형의 발전관정
1.2.1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모형
1.2.2 일반 투입산출모형
1.2.3 레온티에프 확장모형
1.2.4 경제-생태모형
2. CGE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2.1 일반균형모형
2.2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
2.3 CGE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연구 예
3.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
3.1 거시경제모형의 환경에 대한 적용
3.2 모형적용과 데이터

Ⅳ 모형설정
1. 환경정책 분석을 위한 부문모형
2. 모형의 구조
2.1 투입-산출 모형
2.2 생산부문
2.3 소비지출과 수입
2.3.1 민간소비
2.3.2 설비투자
2.3.3 주택투자
2.3.4 오염감축 투자와 에너지보존 투자
2.3.5 정부지출
2.4 가격과 임금
2.4.1 임금
2.4.2 국내가격기준
2.4.3 소비부문 가격
2.4.4 투자부문 가격
2.4.5 정부지출 가격
2.4.6 수출상품과 서비스 가격
2.4.7 수입상품과 서비스 가격 및 국제경쟁가격
2.5 노동시장과 최대 생산 능력
2.5.1 생산용량(능력)과 잠재고용
2.5.2 노동공급과 실업
2.5.3 제조업에 대한 생산용량
2.6 정부부문
2.6.1 직접세
2.6.2 간접세와 보조금
2.6.3 정부지출
2.7 소득
2.8 화폐금융적 측면(Monetary aspects)
2.9 환경과 에너지
2.9.1 환경
2.9.2 에너지소비, 에너지보전과 이산화탄소 배출
2.10 모형의 적용

Ⅴ. 모형 활용방안과 향후연구과제

1. 모형의 정책반영
2. 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활용방안
2.1 구조조정의 환경영향에 관한 연구과제
2.2 환경세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과제
2.2.1 환경세의 경제적?환경적 효과
2.2.2 모형추정결과를 이용한 환경세의 설계
2.3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과제
2.3.1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2.3.2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분석

참고문헌

부록
이산화탄소 배출모형의 예
분석모형의 체계도
분석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
CGE 모형의 예
모형의 구조
모형의 함수 및 방정식 구조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환경세 모형의 예
The model in level
Notation of quantities
The model in relative changes
Notation for relative changes eqa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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