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 투자·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Title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 투자·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199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98-05
Page
vii, 11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6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shed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II. 수계 수질관리체계 3
1. 수질관리 관련 중앙정부 내 기능과 책임분담 3
2. 수계 및 수질관리 구조 4
3. 수계 통합관리를 위한 조정기구 7
4. 수계관리 대책의 수립 8
5. 수계 수질관리구조의 문제점 8

III. 수계 수질관리 정책 10
1. 오염발생 저감 11
1.1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11
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오염원 입지제한 및 오염발생 행위 규제 11
⑵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오염원 입지규제 11
⑶「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입지제한 13
⑷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관리 13
⑸ 기타 13
1.2 상수원 보호에 따른 사업 15
⑴ 주민 지원사업 체계 15
⑵ 상수원 보호 관련 비용분담 현황 16
1.3 상수원 관리의 문제점 16
⑴ 상수원보호지역 지정?관리체계의 부적정 16
⑵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조정체계 부재 17
⑶ 보호구역 지정 불합리 17
⑷ 오염원 입지 및 행위관리 내용의 문제점 17
2. 오염배출 저감 18
2.1 현황 18
⑴ 배출 규제 18
⑵ 오염 처리시설 설치 규제 19
⑶ 오염행위(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19


2.2 오염배출 저감정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20
⑴ 배출규제의 적정성 20
⑵ 오염배출시설 단속체계의 문제점 20
① 지도단속 기능 분담 20
② 감시?감독 인력문제 21
③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22
3. 오염물질 처리 23
3.1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3
⑴ 하수종말처리시설 23
⑵ 폐수종말처리시설 24
⑶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25
⑷ 폐탄광 유출폐수정화 26
3.2 오염처리사업의 문제점 26
⑴ 시설계획 수립 및 추진 부적정 27
⑵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 27
⑶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 및 이용방법 불합리 29
⑷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운영 부실 29
⑸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의 문제 30
4. 오염제거 31
4.1 오염하천 정화사업 31
4.2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문제점 33

IV. 수질관리 관련 투자 및 비용부담 39
1.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용부담 실태 및 문제점 39
1.1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련 실태 39
⑴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 39
⑵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용부담 실태 39
1.2 지자체 비용부담 문제 40
1.3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 41


1.4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비용분담 비적정 45
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미흡 45
⑵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부담 45
2. 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비용분담 45
2.1 오염자 부담 -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45
⑴ 하수처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현황 45
⑵ 하수처리에 대한 사용자 요금 현황 46
2.2 사용자/수혜자 부담 47
⑴ 물의 이용과 수혜자부담원칙 47
⑵ 수혜자부담원칙의 적용 현황 48
① 상수원 보호구역 비용분담 48
② 수도사업자 출연금 50
③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의 수혜자 부담 50
⑶ 물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사용자 부담: 상수도 요금 51

V. 정책대안 56
1. 비용분담 합리화와 재원조달 방안 56
1.1 비용부담 합리화 56
⑴ 오염자부담 56
① 하수도 요금 현실화 56
② 오염유발부담금 부과 57
③ 지역부담금체계 도입 58
⑵ 사용자 부담 / 수혜자 부담 59
① 상수요금 현실화 59
② 원수부담금 부과 60
1.2 재정지원체계 합리화 62
⑴ 투자우선순위, 보조형태 결정의 기준 62
⑵ 국고보조율 합리화 63
⑶ 국고보조율 설정의 대상비용 합리화 64

오염유발부담금 부과방안 65
[1] 오염유발부담금제도의 특성 65
⑴ 원인자부담금과 유발부담금 65
⑵ 유발부담금 (Impact Fee)의 특성 66
[2] 유발부담금 제도의 사례 67
[사례 1] 유발부담금 사례 (Orlando, Florida, 미국) 67
[사례 2] 하수접근권 사례 (Escondido, California, 미국) 68
[3] 오염유발부담금 제도 설계 및 평가 69
⑴ 비용부담원칙 측면에서의 평가 69
⑵ 오염유발부담금 설계 71
⑶ 유발부담금의 기능 71

원수부과금 부과방안 72
[1] 수혜자 부담금으로서 원수부과금 72
⑴ 상수원 보호와 상수생산비용 72
⑵ 수혜자부담금으로서 원수부담금 72
[2] 부과의 기준 72
[3] 부과금제도 설계 73
[4] 원수의 취수에 대한 부과금 사례 75
⑴ OECD 국가들의 취수부과금 (abstraction charges) 부과현황 75
⑵ 프랑스, 영국, 일본의 취수부과금 사례 76

2. 관리정책 합리화 77
2.1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합리화 77
⑴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동관리제도 77
① 유역통합관리체계와의 연계 77
② 관리체계 조정방안 (사업조직 구성방안) 78
③ 관리체계 조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사업 비용분담방안 78
④ 시설사업 수행체계 79
⑵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대행관리제도 및 민자유치 80
① 필요성 80
② 민간부문 참여 관련 제도 80
③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참여의 문제점 81
④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 81
⑤ 관리구조 정비 82

하수처리시설 민자유치 시범사업 시행 83

광주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례 85



2.2 오염발생저감 (상수원 보호) 정책 개발 - 수변완충지대 설치 방안 86
⑴ 수변완충지대 설치의 필요성 86
⑵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토지수용 정책의 방향 87
⑶ 완충지역 설치를 위한 토지매수 방안 89
① 완충지역 설치계획 89
② 토지매수의 방법 90
③ 토지수용법을 준용한 토지매수 (수용) 절차 90
④ 토지매수가격 혹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91
⑤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조달 92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안 상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조항 92

수변 인접지역에 완충지역 조성과 그를 위한 토지매입 사례 93
⑴ 수변 인접지역 완충지역 조성의 효과 93
⑵ 미국 뉴욕시의 토지매수 프로그램 (Land Acquisition Program) 사례 94
⑶ 완충지역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쉽 사례 96

3. 관리구조 및 기구 합리화 방안 96
3.1 관리구조 및 기구적 조정의 방향 97
3.2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 98
⑶ 수계총괄관리기구 구성방안 98
① 주요기능 99
② 재정 99

VI. 요약 및 결론 113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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