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을 고려한 국제무역과 내생적 지속성장모형 연구

Title
환경부문을 고려한 국제무역과 내생적 지속성장모형 연구
Authors
강상인
Co-Author
김태완; 한화진; 강광규; 최대승
Issue Date
2000-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0-04
Page
iii, 132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3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al aspects.
Table Of Contents

I. 서론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무역 · 성장의 연계
1. 지속가능한 발전논의 개요
1.1. 논의 배경
1.2. 개념 정의
2. 환경 · 무역 · 성장의
2.1. 무역과 성장의 연계
2.2. 무역과 환경의 연계
2.3. 환경과 성장의 연계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 : 사회적 형평성
II. 환경외부성과 자유무역의
1.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에 관한 국제 논의
1.1. 무역과 환경연계논의
1.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에 관한 WTO/CTE
1.3. 쟁점별 주요국 입장
2. 환경적 외부성을 고려한 개방경제의 일반균형 분석
2.1. 2요소 2재화 일반균형
2.2. 환경적 외부성의 도입
2.3. 환경적 외부성과 국제무역의
III. 자유무역의 환경효과에 관한
1.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기법
1.1. 실증분석 모형의 구조
1.2. 실증분석기법의 비교
2. 자유무역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검토
2.1. 모형의 구조
2.2.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
2.3. 소득수준과 환경오염

IV. 환경부문을 고려한 내생적 지속성장 모형
1. 내생성장모형의 이론적 배경
1.1. 성장의 원천
1.2. 성장모형의 발전과정
2. 환경오염변수의 도입
2.1. 지속가능 발전의 성장론적 해석
2.2. 환경오염의 변수 도입
2.3. 환경부문을 고려한 볼록(Convex)모형으로 확장
3. 환경부문을 고려한 상품의 질향상 모형
3.1. 환경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파레토 최적균형
3.2. 환경외부효과를 고려한 파레토 최적해
3.3. 내생성장율의 결정
4. 개방경제하의 환경 · 내생성장모형
4.1. 지식기반 모형과 시장개방 효과
4.2. 개방 환경 · 내생성장모형의 균형성장율 결정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균형 성장률 도출
부록 2.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에 관한 최근 동향과 정책
부록 3.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무역과 직접투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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