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환경포럼 운영

Title
남북환경포럼 운영
Authors
강광규
Co-Author
김미숙
Issue Date
2002-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02-10
Page
viii, 22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9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
Table Of Contents


Ⅰ. 총 괄

1. 개요 1
2. 토의주제 및 주요 내용(요약) 4
3. 평가 8
4. 2003년도 사업계획 10

Ⅱ. 자료집

제1장 남북환경공동체: 의의와 추진방향 13
1. 민족공동체의 의의 13
2. 남북환경공동체의 개념 15
3. 남북환경공동체의 민족적 의의 17
4. 남북환경공동체 추진방향 23
가. 기본원칙 23
나. 추진구도 26

제2장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단계별 환경 협력 방안 32
1. 들어가는 말 32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환경 협력 34
가. 남북한 환경 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34
나. 남북한 환경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40
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환경 협력 44
3. 남북 환경 협력을 위한 단계별 전략 52
가. 기본 방향과 원칙 53
나. 남북 환경 협력의 실천 방안 56
다. 단계별 환경 협력 방안 62
참 고 문 헌 73

제3장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환경분야 대응방향 77
1. 서론 77
2. 남북간 경제협력의 추진상황 78
가. 남북간 경제협력의 여건 78
나. 경제협력 추진상황 79
다. 당국간에 합의된 주요 협력사업 81
3.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의 기반분석 84
가. 서언 84
나. 북한의 환경정책 수준 85
다. 남북교류사업의 환경성 검토체계 87
4. 환경 친화적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안 91
가. 기본방향 91
나. 남북 환경협력의 효과적인 추진 92
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94
5 . 결 론 96
참 고 문 헌 97

제4장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계획과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방안 99
1. 서 론 99
2.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와 요인 분석 101
가. 최근의 식량수급 동향 101
나. 농업생산 침체 요인 102
3. 북한의 농업복구(AREP)계획과 전망 104
가.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 104
나. 농업복구개발계획의 하위 프로그램 107
다. 농업복구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인력개발 수요 115
라. 농업복구개발계획의 추진전망과 조건 117
4.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방향과 전망 120
가. 농업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형태 구분 120
나. 대북 농업지원 현황과 전망 121
다. 상업적 농업교류협력 현황과 방향 123
5. 요약 및 결론 126
참 고 문 헌 128

제5장 북한의 물 관리와 환경협력 전망 :두만강 유역 진단 분석을(TDA) 중심으로 130
1. 서 론 130
2. 북한의 물 관리와 현황과 문제점 131
가. 수자원 현황 131
나. 수질 현황 138
3. 두만강 유역지역의 물관리 현황 140
가. 일반 환경 현황 140
나. 두만강 인접 지역의 오염 현황 142
다. 두만강 접경 지역의 환경관리 현황 146
4.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현황과 전망 148
가. 국제환경협력 현황 148
나. 남북한 환경협력과 문제점 151
다. 국제환경 협력의 전망 153
5. 결론 154
참 고 문 헌 155

제6장 북한의 생물자원 현황과 관리 157
1. 남북의 생태적 관계 157
2. 북한의 생물자원 현황 157
3. 연구 및 관리 159
가. 북한 내부 159
나. 국제적 연구, 보호 활동 161
4. 북한 자연환경 실태 163
5. 조사연구 협력 방안 164

제7장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한 정비 및 확충 방안 167
1. 서언 167
2. 남북한간 교통부문 교류현황 168
3. 북한의 철도시설 및 수송현황 169
가. 철도시설 169
나. 철도수송 172
다. 남북한 철도현황 비교 173
4. 남북한 연결철도 현황 및 시설능력 분석 177
가. 남북연계 철도시설 현황 177
나. 시설능력 분석 179
5. 남북한 연계철도이용 물동량 180
가. 분석의 전제 180
나. 남북한 연계철도이용 물동량 182
6. 남북한간 연계철도 정비 및 확충방안 183
가. 남북연계철도 필요 시설 수준 183
나. 단계별 구축방안 183
7. 결어 189
참 고 문 헌 191

제8장 금강산 관광개발계획, 과연 지속가능한가? 192
1. 서 론 192
2. 지속가능한 관광과 벌꿀통 개발방식 194
가. 지속가능한 관광 194
나. 벌꿀통 개발방식 195
3. 금강산 관광개발계획의 지속가능성 분석 200
가. 금강산 관광개발 계획의 개요 200
나. 금강산 관광개발계획의 문제점 201
다. 금강산 개발방식의 대안: 벌꿀통 방식의 적용 203
4. 제언 207

제9장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환경협력 208
1. 문제제기 208
2. 개성공단 특성 및 개발전략 210
가. 개발여건분석 210
나. 개발전략 211
3. 개성공단 지역 개발에 대한 세부평가 212
가. 개성공단 기반시설조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212
나. 개성공단 경제적 조건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212
다. 개성공단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213
4. 개성공단 개발 개요 214
가. 개성공단 위치 및 지형현황 214
나. 개성공단 기본내용 217
5. 개성공단 건설과 환경영향 219
6. 개성공단 건설과 문화 221
7. 남북환경협력 방안 222
참 고 문 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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