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논의동향과 국내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내용
제2장 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보조금의 정의 및 종류
가. 보조금의 정의
나. 보조금의 종류
다. 환경유해보조금과 환경친화보조금
2. 보조금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가. 보조금의 특성
나. 보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3. 보조금의 측정방법
4. 환경유해보조금 제거와 지속가능성
제3장 OECD국가들의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및 추이
1. OECD국가들의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개관
가. OECD
나. 우리나라
2. 부문별 환경유해보조금 유형 및 추이
가. 농업부문
나. 수산업부문
다. 임업부문
라. 에너지부문
마. 제조업부문
바. 수송부문
제4장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및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
1.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가.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윈-윈 효과
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환경적 영향
다. 환경유해보조금 개혁관련 선행연구
2. OECO 보조금진단점검표
가.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플로우차트
나.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단계별 적용방안
3.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부문별 적용사례
가. 농업부문
나. 수송부문
다. 에너지부문
라. 수자원부문
제5장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장애요인 및 정책 시사점
1.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장애요인
가. 경제적 장애요인
나. 제도적 및 정치적 장애요인
다. 국제적 장애요인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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