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향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제 2 장 국방·군사시설과 환경영향평가
1. 국방·군사시설
가. 개요
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특수성
1) 보안문제
2) 무기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문제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 관련규정 및 주요 내용
나. 1997년 법 개정이후 국방·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현황
다. 연구동향
3. 외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가. 미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나. 영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제 3 장 군사훈련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군사훈련장과 환경문제
가. 군사훈련과 환경문제
나. 군사훈련장 현황
2. 환경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 분석
가. 분석대상 사업 선정
나. 협의기간 및 협의완료 단계 분석
1) 협의기간 분석
2) 협의완료 단계 분석
다.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발생 빈도 분석
1) 초안~협의완료
2) 초안
3) 본안~협의완료
4) 본안
5) 검토의견 유형 분석
3. 백골부대 사례 분석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진행 경과
다. 법원 판결 요지
1) 행정법원, 고등법원 : 승인 처분 무효
2) 대법원
라. 주요 쟁점에 대한 군과 주민의 의견 차이
1)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와 통제
2) 상수원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3)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예상
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미실시
마. 백골부대 사업의 교훈
1) 위법 행동 이후 조치는 무의미
2) 전담인력의 부재로 합법적인 절차 준수를 위한 기회 상실
4. 문제점
가. 평가대상 지역 설정 규정 불명확
나. 현장조사 제한 및 영향 예측의 어려움
1) 현장조사의 제한
2) 영향예측의 어려움
다. 보안 문제
1) 보안을 고려한 위장 부호 사용의 한계
2) 부대별 자료 공개 상이, 구체적인 자료 공개 범위 미설정
라. 주요평가항목 부적합성
마. 관계자(기관)의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1) 사업자(사업부대)와 승인기관(국방부)
2) 대행업체
3)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4) 주민
5) 지방자치단체
제 4 장 군사훈련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1. 제도 및 조직 : 민·관·군 환경협의회 운영
가. 환경협의회 운영실태
1) 군·관 환경협의회
2) 민·군 환경협의회
나. 민·관·군 지역환경협의회
1) 협의회 구성시기 및 방법
2) 협의회 구성 및 법적 근거
3) 협의회의 및 평가대행업체의 역할과 기능
2. 훈련장사업 평가 방법 개선
가. 공산오차를 적용한 평가대상 지역 구체화
나. 주요평가항목의 재설정
다. 과도한 군사기밀 재분류 및 해제
3. 군사훈련장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반조성
가. 군사훈련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나. 군사시설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병행
1)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평시관리 정례화
2) 민원 해결 모범 사례
다. 군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검토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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