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 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Ⅱ

Title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 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Ⅱ
Authors
강만옥
Co-Author
이상용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8-06
Page
13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73
Keywords
Subsidies- Korea (Republic of)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3

제2장 국내 에너지ㆍ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현황 및 평가 = 5
1. 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 5
가. 보조금의 정의 = 5
나. 보조금의 지급 논거 = 6
다. 보조금과 환경과의 연관관계 = 8
라. 에너지ㆍ전력 보조금의 종류 = 9
2. 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 13
가. 환경유해보조금 개편의 Win-Win 효과 = 13
나. 해외 에너지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개편효과 = 16
3. 국내 에너지ㆍ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 21
4. 에너지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평가 = 26
가.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환경유해성 = 26
나. 연탄 및 무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환경유해성 = 28
다. 유가보조금제도의 환경유해성 = 30
라. 석탄부문 보조금의 환경유해성 = 32
5.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평가 = 34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34
나. 타에너지지원사업 = 36
다. 전기요금을 통한 소비자간 교차보조 = 39
라. 복지할인요금제 = 47
마. 발전용 중유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 48

제3장 국내 에너지ㆍ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따른 일반균형효과 = 50
1. 일반균형분석의 필요성 = 50
2. 조세의 사회적 비용과 효율비용 = 51
3. 환경유해보조금 폐지의 경제적 효과 = 52
가. 분석모형의 배경 = 52
나. Shoven-Whalley형 에너지 일반균형모형의 기본 구조 = 55
다. 실증분석 결과 = 59
4.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유해보조금의 개편 기준 = 66
가. 에너지ㆍ전력부문 보조금 제거시 효과 평가 = 66
나. 환경유해보조금의 개편 기준 = 70

제4장 에너지ㆍ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개편에 따른 환경파급효과 분석 = 73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73
2. 사용 데이터 = 74
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 = 74
나.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 76
3. 추정모형 = 80
가. 기본모형 = 80
나. 본 연구에 사용한 모형 = 81
4. 환경 파급효과 분석 = 87
가. 에너지수요 변화량 추정 = 87
나. 환경개선효과 추정 = 90

제5장 국내 에너지ㆍ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재원활용 방안 = 94
1. 기본 정책방향 = 94
2. 주요 환경유해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방안 = 95
가. 유가보조금 = 95
나. 농ㆍ어업용 면세유 = 96
다. 연탄보조금 = 96
라. 전력부문 교차보조금 = 97
마. 무연탄발전지원사업 = 98
3. 에너지ㆍ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따른 재원활용 방안 = 98
가.「저탄소 녹색성장」구현을 위한 재정투자 = 98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 100
다. 에너지효율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 102

제6장 결론 = 103

참고 문헌 = 107
〈부록 1〉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결과 = 113
〈부록 2〉ARDL 모형 추정 결과 = 116
〈부록 3〉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진국의 대응정책 및 재정운용 동향 = 121
Abstract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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