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Title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200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8-08
Page
25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76
Language
한국어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Tradable Permit System for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A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has been applied in three major river basins since 2004 and the second stage of its application (2011~) is being prepared. Under TPLM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allowed pollution load to various polluters in the region comes to important policy issue. Tradable pollution permit systems are a market-based mechanism generally thought of as efficient instruments to induce minimization of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or standards. A tradable permit system is being considered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PLMS.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ntroducing a tradable permit system are investigated. Firstly, this study i) analyzed and evaluated the present policie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TPLMS application, and derived the issues to be addressed for improvement, ii) reviewed and evaluated the present state and condi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 tradable permit system, and iii) derived the direction of introducing it. This Study conducted the following research: 1) Reviewed present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2) Analyz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tradable permit system for TPLM Analyze the present issues regarding TPLMS in the aspect of regional as well as industrial application. Also, review the context of regional appeal regarding TPLMS implementation, and then derive the necessity or role of tradable permit system as efficient implementation tools of TPLMS. 3) Analyzed the mechanisms of a tradable permit system Reviewed the concept and type of tradable permit systems including conceptual models - managed trading program, trading associations program, marketlike trading program, and small-scale offset program. Tradable permit system for air quality management is also reviewed for reference. 4) Reviewed the benchmarking references from other countries’ experiences Reviewed and analyzed the systems and cases of Water Quality Trading in United States. Cost-sharing mechanisms for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in Japan and the tradable permit system in China were also reviewed. 5) Analyzed the possibility of efficiency improvemen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radable permit system Reviewed the basic and implementation plans of each region for TPLM and looked at structural and practic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efficiency improvement, cost differences between polluters -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or regions - were analyzed. 6) Policy directions to introduce a tradable permit system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the design of a tradable permit system. Possible types of trading program were presented, and the practical structure of trading program with application method of model and data are recommended. In addition, a staged plan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a tradable permit system were presented.

Table Of Contents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수행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체계
제2장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
1. 우리나라 물환경정책의 발전과정
가. 공해방지법 시기 (1960~1979)
나. 환경보전법 시기 (1980~1989)
다. 수질환경보전법 시기 (1990~1998)
라. 유역관리법제 시기 (1999~)
2. 물환경정책의 기본구조
가. 오염물질의 지정과 배출기준의 설정
나. 수질보전계획
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라.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제3장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 검토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가. 오염총량관리계획 개요
나. 오염총량관리 추진체계
다. 총량관리계획의 이행
라. 수질총량규제와 개발계획의 제한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상의 구조적 문제
가. 목표수질 설정과 지역적 이슈
나.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지역적 최적성
다.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재정적?기구적 역량
라. 오염총량관리 시행상의 문제
마. 오염총량관리 시행의 지역적 영향
바. 오염총량관리 적용의 지역적 차이와 지역 간 갈등 문제
사. 다른 제도와의 조화 문제
아. 총량관리 시행과 산업환경관리 문제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지역 장애요인
가. 총량관리 이행을 위한 재정적 역량의 문제
나. 목표수질 설정 시 지역적 형평성 및 실현가능성의 문제
다. 기본계획 및 이행 절차의 문제
라. 총량저감비용 부담 방안: 오염총량부담금제 도입 필요성 - 광주광역시
마. 지자체 간 개발용량 조정 - 경상북도
4. 배출권거래제 등 도구 도입의 필요성
제4장 배출권거래제도 고찰
1.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및 유형
가. 배출권거래제도 개념
나.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성
다. 배출권거래제도 유형
라.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성
마.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2. 수질 배출권거래의 개념적 모형
가. 관리거래 프로그램 (Managed Trading Program)
나. 거래협회 프로그램 (Trading Associations Program)
다. 시장유사 거래 프로그램 (Marketlike Trading Program)
라. 소규모 상쇄 프로그램 (Small-Scale Offset Program)
3.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5장 배출권거래제 적용 해외사례
1. 미국의 Water Quality Trading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수질거래의 목표
다. Water Quality Trading 정책
2. 미국 Long Island 해협 질소의 허가와 Connecticut의 질소교환 프로그램
가. 현재까지의 거래량
나. 참가대상
다. 거래의 필요
라. 거래의 기반
마. 거래단위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과 방법
바. 일반승인과 Credit의 거래
사. 거래를 위한 Credit의 발생
아. 거래비율 (trading ratio)
자. 거래 인센티브
차. 배출권거래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
카. 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추가적 해결사항
타. 잠재적 이익
3. 일본의 고도처리공동부담제도
가. 수질총량규제
나. 고도처리공동부담제도 (高度?理共同負?制度)
4. 중국
가.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나.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중국 내 연구 현황
5. 기타 주요국가의 배출권거래제도
제6장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개선 방향
1. 오염총량관리 적용 현황
가. 목표수질의 설정 기준
나. 수계?지역별 목표수질 설정
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지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오염저감계획
라. 오염총량관리 실행계획 분석
2.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 방향
가. 거래제도 도입의 필요성
나. 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개선 잠재성 검토
제7장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
1.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가능한 도입 유형 및 운영방안 분석
가. 거래 프로그램의 타당성 범주
나.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
2.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설계변수
가. 수질오염 배출권거래의 지리적 범위
나. 거래 프로그램의 유형
다. 거래 프로그램 설계변수
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자료와 모형 활용
가. 비점오염 삭감 성과의 합리적인 산정
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에서 자료와 모형의 활용
4. 거래제도 도입의 실제적 형태에 대한 고려
가. 거래대상 오염물질
나. 거래 프로그램 적용 범위에 따른 거래 형태
5.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6.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및 적용 단계적 방안
가. 단기
나. 중기
다. 장기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부록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민원사항
[부록 2] 배출권거래제도의(이론적) 효과
[부록 3] 대기분야 배출권거래제도 해외사례
[부록 4] 미국의 수질배출권거래 프로그램 모형 사례
[부록 5] 미국의 수질배출권거래 프로그램의 거래도구
[부록 6] 미국의 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부록 7] 배출거래허가제도 - 중국 Nanpan 강 상류지역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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