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향상을 위한 조력발전의 환경친화적 건설방안

Title
수용성 향상을 위한 조력발전의 환경친화적 건설방안
Authors
이희선
Issue Date
2010-10-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0-07
Page
12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4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The Environment-friendly Construction Plan of Tidal Power Plant for Improving Public Accep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nvironment-friendly construction plan of tidal power plant(TPP) for improving public acceptability, and this study was performed by investigating the domestic/foreign trends, environmental impacts by constructing TPP, and conflict factors related with TTP project in Korea. Shiwha TPP is under construction, and there are more places to propel TPP, which are Garolim Bay, Kangwha, and Incheon Bay. General environmental impacts related TPP are the decrease of the water level inside and outside of the basin, surface decrease of intertidal zone, flora and fauna change, fishery damage, flood, and low economic feasibility, etc. In Korea, ocean energy supply goal to 2030 announc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is 12,907GWh.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is goal, even if whole proposed TPPs are built until 2030. It is considered as impractical plan, and was influenced by the change of the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olicies as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from FIT(Feed-in Tariff). As a result of conflict fact analysis, it appears conflict aspect of fact-related and interest-related.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ies to improve public acceptability in order to decide to whether to condtruct TPPs. First, it is needed to operate monitoring system of TPP, especially to operate results of Shiwha TPP. Second, 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before the decision for constructing TPPs during limited period to complete provision portion. Third, the more important factor in EIA(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s converging public opinion about project feasibility. Last, implementation of SIA(Social Impact Assessment) is essential to minimize social cost followed by conflic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1차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주요 동향
1. 세계 에너지 주요 동향
2. 세계 재생에너지 주요 동향 및 전망
3. 국내 1차 에너지 공급현황
4.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동향 및 전망
제3장 조력발전의 특성 및 국내외 보급동향 분석
1. 조력발전의 특성
2. 해외 주요국의 조력에너지 보급추이 및 정책동향
가. 프랑스
나. 캐나다
다. 러시아
라. 중국
마. 미국
바. 영국
3. 국내의 조력발전 보급 추이 및 정책 동향
가. 국내 조력발전 추진현황
나. 시화호 조력발전
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라. 강화 조력발전
마. 인천만 조력발전
제4장 조력발전 건설?운영 시 환경영향
1.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가. 수위 차 감소
나. 조간대 면적변화
다. 탁도 감소
라. 염도구배 변화
마. 퇴적물 침전
바. 조지 내 동식물상의 변화
사. 경제성
2. 해외건설·운영사례를 통한 영향 파악
가.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 운영 사례
나. 영국의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사례
3. 국내 사업계획 관련 환경영향 분석
가. 수위 차의 감소
나. 갯벌·습지 보존구역 훼손
다. 어족자원 감소
라. 범람에 의한 홍수피해
마. 경제적 타당성 차이
제5장 국내 조력 관련 갈등 요인 분석
1.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따른 달성가능성 분석
가. 자원잠재량 분석
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
다. 잠재량에 따른 기본계획의 달성가능성 여부
2. 시화호 조력발전 사례 분석
가. 사업개요
나. 입지 특성
다. 추진경위
라. 주요 쟁점
마.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쟁점사항
바. 사업자의 대응
사. 시화 조력발전이 주는 시사점
3. 가로림 조력발전 사례분석
가. 사업개요
나. 입지적 특성
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주요 쟁점
마. 사전환경성검토 시 제기된 주요 환경영향
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계획의 주요 변화
사. 기타 가로림 조력발전 관련 갈등양상
4.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 사례분석
가. 강화조력발전 사업개요
나.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개요
다. 강화 인천만 관련 주요 쟁점
라. 강화 조력발전 관련 갈등양상
마. 인천만 조력발전 관련 갈등양상
제6장 환경적·사회적 갈등 저감을 위한 정책제언
1. 시화호 조력발전 운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논의
2.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 및 절차적 측면의 고려
가.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
나. 절차적 측면의 중요성 고려
다. 기존 제도의 시행 필요성
3.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략환경평가의 수행 필요성
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조력에너지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나. 조력발전의 잠재력 산정 및 목표달성의 괴리
4.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법의 시행
가. 새로운 갈등 해결방법의 시도인 Joint Fact-Finding 기법
나. 새로운 갈등 해결방법의 시도인 public participation fund
5.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제7장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