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안) 개발 [00_수탁]

Title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안) 개발 [00_수탁]
Authors
변병설
Issue Date
2000-04-0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61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

Ⅱ.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현황 / 17
1.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 17
1.1. 상수원보호구역 / 18
1.2. 수변구역 / 18
1.3. 특별대책지역 / 20
2.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 22
2.1.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 22
2.2. 한강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 25

Ⅲ. 외국의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와 주민지원현황 / 29
1. 미국 / 29
1.1. 뉴욕주 / 29
1.2. 시애틀시 / 29
1.3. 미국 푸젯만 수질관리청 / 30
1.4. 미국환경청 / 31
2. 영국 / 32
3. 프랑스 / 32
4. 일본 / 33
5. 시사점 / 33



Ⅳ. 주민지원사업의 실태/ 35
1. 주민지원사업의 실태 / 35
2. 주민지원사업의 설문조사 / 37

Ⅴ.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 41
1. 주민지원 사업의 모형 / 41
1.1. 주민지원사업 모형의 의의 / 41
1.2. 주민지원사업의 의의 / 42
1.3. 주민지원사업의 모형 / 42
2. 이론적?경험적 평가원칙의 설정 / 44
2.1. 성과중심적 평가 / 44
2.2. 주민중심적 평가 / 44
2.3. 합리적 계획수립을 위한 평가 / 45
2.4. 민주적 절차로서의 평가 / 45
2.5. 사후보완 과정으로서의 평가 / 46
3. 평가부분 및 평가영역의 설정 / 46
3.1. 추진체계 부문 / 46
3.2. 사업계획의 수립부문 / 47
3.3. 사업계획의 실행부문 / 48
3.4. 사후관리 부문 / 49
3.5. 사업의 성과부문 / 50
4. 평가지표의 설정 / 50
4.1. 추진체계 부문 / 50
4.2. 사업계획의 수립부문 / 51
4.3. 사업계획의 실행부문 / 53
4.4. 사후관리 부문 / 54
4.5. 사업의 성과부문 / 55
5. 가중치 설정 및 평가방법 / 55
5.1. 가중치의 설정 / 55
5.2. 평가방법 / 57
6. 사업평가 절차 및 체계 / 59
6.1. 평가범위의 선정 / 59
6.2. 평가실무팀 구성 및 체계 / 59
6.3. 평가목록 및 평가방법 / 61
6.4. 인센티브의 적용 / 62

Ⅵ. 결론 / 65

참고문헌 / 69

부록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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