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Title
수변구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Authors
최지용
Issue Date
2002-12-30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72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
제3절 국내외 현황 3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5
제1절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1.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 5
2. 난개발 8
3. 수변녹지 조성 및 자연생태 관리 11
제2절 수변구역의 관리 방안 12
1. 공통 관리사항 12
2. 수변인접지역 관리 25
3. 배후지역 관리 31
제3절 수변구역의 친환경적 활용방안 39
1. 환경친화적 활용을 위한 접근 단계 40
2. 일반인의 접근을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준 42
3. 민감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사용 방안 48
4. 수변구역 관리의 주민참여 확대 52
제4절 수변구역제도의 발전방안 56
1. 수변구역제도의 제약점 분석 56
2. 수변구역 관리 개선방안 57
3. 수변구역내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58

제3장 결 과 65
제1절 수변구역 관리 65
제2절 수변구역의 친환경적 활용 66
제3절 수변구역제도의 발전방안 68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71

제5장 연구개발 결론 및 향후계획 73

참 고 문 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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