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지역에 대한 효율적관리[97_수탁]

Title
정온지역에 대한 효율적관리[97_수탁]
Authors
김광임
Issue Date
1997-05-0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592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II. 정온대상지역 소음 현황 분석 2
1. 주거지역 소음 현황 2
2. 학교·병원지역의 소음 현황 11
3. 정온대상지역의 소음원과 소음피해 14
3.1 교통소음 14
3.2 건설 및 생활 소음 15
3.3 소음피해 현황 16

Ⅲ. 국내 소음관리 정책의 분석 20
1. 소음의 종류와 규제 체계 20
2. 소음환경기준의 설정 20
3. 소음 배출 규제 정책 21
3.1 공장소음 배출 규제 21
3.2 건설·생활소음 규제 22
3.3 교통소음 규제 24
4. 소음도 측정 26

Ⅳ. 외국의 소음 관리 정책 분석 29
1. OECD 국가들의 소음 현황 29
2. OECD 국가들의 소음 정책 30
2.1 소음정책의 일반적 특징 30
2.2 소음저감과 경제적 수단 31
2.3 차음 35
2.4 음절연 36
2.5 대중교육 37
2.6 소음저감 정책과 효과성 37
3. 네덜란드 39
3.1 소음규제기준 41
3.2 자동차 소음부과금 43
3.3 저소음 자동차보조금 46
3.4 비행기소음 배출부과금 47
4. 프랑스 49
4.1 소음규제기준 51
4.2 비행기소음 배출부과금 51
4.3 정온도시제도 52
5. 독일 53
5.1 소음규제기준 59
5.2 洲정부의 환경보호기록 권고 62
5.3 방음계획 65
5.4 방음대책 67
5.5 저소음 자동차보조금 69
5.6 비행기소음 배출부과금 70
6. 일본 70
6.1 소음 현황 71
6.2 소음 대책의 법적 체계 75
6.3 도로교통소음 대책 77
6.4 철도소음 방지대책 81
6.5 정온마을제도 82
6.6 비행기소음부과금 82
7. 스위스 83
8. 호주 85
9. 국내외 소음정책의 비교 분석 88

Ⅴ. 정온대상지역의 소음 관리 방안 96
1. 정온대상지역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6
2. 정온대상지역의 지정 97
2.1 정온대상지역의 정의와 범위 97
2.2 정온대상지역의 선정 방법 99
2.3 정온대상지역 지정과 행정적 문제점 101
3. 정온대상지역의 소음 저감방안 101
3.1 도로교통 관리 102
3.2 사업장 소음 관리 103
3.3 사용중 자동차의 소음도 조사 104
3.4 소음 방지시설의 설치 105
3.5 수음측 대책 105
3.6 운전자 홍보 106
4. 재원의 확보방안과 파급효과 106
4.1 재원 확보의 기본 원칙 106
4.2 방음시설 설치 재원 확보 방안 109
4.3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 115
5. 정온대상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115
5.1 교통정책과 소음정책의 연계 115
5.2 정온도시제도의 도입 117
5.3 소음측정망의 확대 117
5.4 개발지원정책과 소음정책의 연계 운영 118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19
1. 소음장기종합계획의 수립 119
2. 소음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120
2.1 토지이용의 적정화 120
2.2 지역계획상의 소음방지 120
2.3 건축계획상의 소음방지 120
3. 음환경도시 건설 121
3.1 학교의 음환경설계 121
3.2 노인복지시설의 음환경설계 122

참 고 문 헌 123

부 록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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