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위한 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연구 [01_수탁]

Title
제2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위한 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연구 [01_수탁]
Authors
김광임
Issue Date
2001-05-25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09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폐기물 통계조사의 필요성 1
2.1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데이터 구축 필요 1
2.2 생활 폐기물 발생과 가구별 특성의 연계 필요 2
2.3 폐기물 발생 특성에 대한 상세 정보 필요 2
2.4 사업장 폐기물 발생과 경제 데이터의 연계 필요 2
3. 폐기물 행정통계의 문제점과 폐기물 통계조사와의 관계 3
3.1 기존의 폐기물 통계의 문제점 3
3.1.1 폐기물발생 및 처리? 계량 미실시 및 성상별 조사 미흡 3
3.1.2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실적 불일치 3
3.1.3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통계와의 차이 발생 3
3.2 폐기물 행정통계와 폐기물 통계조사와의 차이점 3

Ⅱ. 제1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의 평가 6
1. 제 1차 통계조사 결과의 신뢰도 6
1.1 표본 선정방식과 표본 수 6
1.2 조사대상지역 7
2. 폐기물 분류체계 8
2.1 1차 통계조사의 분류 체계 8
2.2.1 생활폐기물 분류 체계 8
2.2.2 사업장폐기물 분류 9
2.2 현행 폐기물 분류 체계 10
2.2.1 생활폐기물 10
2.2.2 사업장 폐기물 10
2.3 폐기물 분류체계의 평가 11
3. 조사 항목 12
3.1 가정부문 12
3.2 비가정 부문 12
3.3 사업장 부문 12
3.4 조사 항목의 평가 13
4. 1차 조사 평가와 보완 사항 종합 14

Ⅲ. 제2차 폐기물 통계 조사에 대한 수요 조사 16
1. 정책 여건의 변화 반영 16
1.1 재활용품에 대한 상세 정보 요구 16
1.2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보 요구 17
1.3 종량제 봉투속 폐기물 항목에 대한 상세정보 요구 18
1.4 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의 변화 18
2. 전문가 그룹에 대한 수요 조사 18
3.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 21
4. 국제적인 통계와의 조화 22
4.1 국제적인 분류 체계 22
4.2 부문별 발생량 통계 22
4.3 주요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3
4.4 폐기물 처리?처분 등 통계 23
4.5 재활용 통계 24
5. 수요 조사 결과 반영 여부 25

Ⅳ. 제 2 차 폐기물 통계조사 실시 계획 수립 27
1. 생활폐기물 통계조사 27
1.1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분류체계 27
1.1.1 생활 폐기물의 정의와 범위 27
1.1.2 폐기물 분류체계 27
1.2 생활폐기물의 발생?처리체계 28
1.2.1 생활폐기물 발생량 28
1.2.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29
1.3 생활폐기물 조사항목과 방법 30
1.3.1 가정부문 조사항목 31
1.3.2 비가정부문 조사항목 32
1.4 생활폐기물 표본 조사방법 33
1.4.1 표본추출 방법 33
1.4.2 생활폐기물 표본조사 방법 35
1.4.3 발생원별?지역별 표본배분율 38
1.4.4 음식업의 세분화된 표본 할당 50
1.4.5 음식물 조성 분석 52
1.4.6 재활용품중 플라스틱 표본 조사 53
1.4.7 기타 발생원에 대한 표본 할당 53
2. 사업장폐기물 통계조사 55
2.1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5
2.1.1 배출시설계 폐기물 55
2.1.2 건설폐기물 58
2.1.3 지정폐기물 59
2.1.4 감염성 폐기물 62
2.2 사업장폐기물 처리 체계 65
2.3 사업장폐기물 분류 66
2.3.1 품목별 분류 66
2.3.2 발생원별 분류 69
2.4 사업장폐기물 조사 설계 83
2.4.1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분 체계 83
2.4.2 조사항목 84
2.4.3 조사 방법 85
2.4.4 설문 및 방문 조사 표본 추출 85
3. 폐기물 통계조사 소요예산 90
3.1 폐기물통계 비용추정 기준 90
3.2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91
3.2.1 생활폐기물 조사비 91
3.2.2 생활폐기물 세부 예산내역 92
3.3 사업장폐기물 조사비 94
3.4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처리비용 96
4. 통계조사시 수행방식 및 일정 96
4.1 본조사 수행절차 및 일정 96
4.1.1 본조사 수행절차 96
4.1.2 본조사 수행일정 96
4.2 위탁 방식 98
4.2.1 환경관리인 학회 98
4.2.1 폐기물 학회 100
4.2.2 지역환경 기술센터 101
4.2.3 권역별 대학연구소 101

V. 통계 조사 결과 분석 방안 104
1. 생활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분석 104
1.1 발생원 형태별 폐기물 발생량 104
1.1.1 생활쓰레기 발생량 자료 104
1.1.2 재활용품 발생량 자료 104
1.1.3 시?도별 발생원별, 조성별, 계절별 발생현황 105
1.1.4 공공 및 기타지역 폐기물 발생현황 105
1.2 생활쓰레기 성분 분석 자료 105
1.2.1 삼성분 분석 데이타 105
1.2.2 발열량 분석데이타 105
1.2.3 원소 분석데이타 105
1.3 생활쓰레기 데이터 분석 표 106
2. 사업장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분석 방안 109
2.1 발생원 특성별 데이터 분석 109
2.1.1 산업 업종별 폐기물 발생 109
2.1.2 경제적 특성별 폐기물 발생 109
2.1.3 사업장 구조별 발생량 109
2.2 처리 특성별 데이터 분석 109
2.2.1 처리 방법별 분석 109
2.2.2 처리 주체별 분석 109
2.3 사업장폐기물 통계조사 결과표 110

참 고 문 헌 115

부 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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