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환경영향평가법 하위규정 제정 연구

Title
통합 환경영향평가법 하위규정 제정 연구
Other Titles
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Authors
조공장
Co-Author
권영한; 이수재; 사공희; 신경희; 최희선
Issue Date
2009-03-18
Publisher
환경부
Page
x, 16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40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제목
나. 연구의 목적
다. 과업의 주요 내용
다. 과업의 주요 내용
마. 연구진
바. 자문위원
1.2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가.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용어
나.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구성
다.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1.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규정
2.1 정책계획의 특성
가. 대상사업
나. 전략환경평가의 목적
다. 검토 및 분석방법
2.2 현행제도
가. 전략환경평가 대상
나. 작성방법
2.3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가. 운영현황 및 추진절차상의 문제점
나. 상위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현황 및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2.4 개선방안
가. 상위 행정계획의 검토방향
나. 평가항목의 개선방향
다. 대안의 개선방향
라. 평가서 목차 개선방향
2.5 작성규정(안)
제3장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규정
3.1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의 특징
가. 계획의 대상
나. 평가의 목적
다. 평가의 내용
라.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
마. 환경영향평가와의 차별성
3.2 현행규정 및 문제점
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나. 현행 규정의 문제점
다. 운영상의 문제점
라. 평가서내용상의 문제점
마. 세부 검토항목의 문제점
바. 외국사례의 시사점
3.3 개선방안
가. 개발기본계획의 평가의 기본원칙
나. 평가서 목차
다. 평가준비서
라. 평가서 초안
마. 평가항목
바. 대안
사. 평가서 작성규정의 목차
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과의 차별성
3.4 작성규정(안)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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