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Title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Authors
유가영
Issue Date
2009-09-30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1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1.연구배경 및 목적
1.2.연구범위와 방법
제 2장 우리나라 환경성 평가 제도 현황 및 공간계획과의 관계
2.1.환경성 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및 현행 제도
2.1.1.평가제도의 변천 과정
가.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나.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
다.전략환경평가의 도입(국토해양부)
2.1.2.평가제도의 분류 및 특징
가.대상계획의 체계에 따른 평가제도의 분류
나.평가제도에 따른 평가내용
2.2.국토도시계획의 체계
2.3.기후변화 관련 환경성 평가 시행의 필요성
제 3장 해외 기후변화 환경성 평가의 사례 연구
3.1.영국
3.1.1.영국의 계획 체계
3.1.2.계획 정책 조항(PlanningPolicyStatement)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
3.1.3.지역개발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성 평가를 수행한 사례
가.옥스퍼드 시의 핵심전략(CoreStrategy)수립시 기후변화 고려 사례
나.Tonbridge와 Malling지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고려 사례
다.런던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고려사례 ···
라.BarkingTownCentre지역의 지역행동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고려 사례
3.1.4.시사점
3.2.캐나다
3.2.1.캐나다의 전략환경평가
3.2.2.캐나다의 기후변화정책의 발전
3.2.3.전략환경평가 사례 -펀디만의 조력에너지 개발계획
가.조력에너지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 설명
나.NovaScotia지역의 개황
다.펀디만의 조력에너지 전략환경평가 보고서
3.2.4.환경영향평가 사례
가.개별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경우
나.개별 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
다.환경영향평가 사례
3.2.5시사점 ···
3.3.일본
3.3.1.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가.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법률
나.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
3.3.2환경영향평가 사례
가.도쿄도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
나.토시바 화력발전소 사례
3.3.3.시사점
제 4 장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및 환경성 평가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4.1.최상위 행정계획에의 기후변화 고려 원칙
4.1.1.국토종합계획에 나타난 기후변화
4.1.2.우리나라 국가 환경종합계획에 나타난 기후변화
4.1.3.문제점 및 기후변화 고려를 위한 대안 제시
4.2.국내 도시계획의 체계 내에서의 기후변화 고려 방안
4.2.1.도시기본계획 ·
4.2.2.도시관리계획 -태양광 발전사업
4.3.전략환경평가에서의 기후변화 고려 방안
제 5장 향후 연구에의 제언
5.1.해외 기후변화 환경성 평가관련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5.1.1.분야별 연구에 대한 정리
5.1.2.UK CIP의 작업프로그램 소개
5.2.기후변화 환경성 평가 관련 향후 연구방향 제시
제 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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