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Title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Authors
신경희
Issue Date
2009-10-31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2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1 연구의
1.1.1 연구제목
1.1.2 연구의 필요성
1.1.3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2.1 연구의 내용
1.2.2 연구의 구성
1.3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사회영향평가 이론 및 실제
2.1 사회영향평가의 이론적 배경
2.1.1 사회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2.1.2 사회영향평가의 정의
2.1.3 사회영향평가 출현의 역사적 배경
2.1.4 사회영향평가의 필요성
2.1.5 사회영향평가 수행 시 유의사항
2.2 외국 사회영향평가 제도 및 지침
2.2.1 미국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과 지침
2.2.2. 국제영향평가학회(IAIA)의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2.2.3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환경사회배려 가이드라인
2.2.4 대규모 댐을 위한 사회영향평가 지침
2.2.5 고찰
2.3 외국 사회영향평가 운영사례
2.3.1 중국 동서부 가스파이프 설치 사업
2.3.2 고찰
2.4 우리나라 사회영향평가 운영사례
2.4.1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4.2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2.4.3 영월동강댐 건설 계획의 사회영향평가
2.4.4 고찰
2.5 미국 사회?경제분야 환경영향평가 지침
2.5.1 뉴욕시의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2.5.2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5.3 NEPA에 따른 미국에너지국의 환경영향평가서 체크리스크
2.5.4 고찰
2.6 미국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
2.6.1 Atlantic Yards 야구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6.2 고찰
제3장 한국의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
3.1 환경 관련 법
3.1.1 환경정책기본법
3.1.2 정부조직법
3.1.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3.1.4 오르후스(Aarhus) 협약
3.1.5 환경분쟁조정법
3.1.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7 환경보건법
3.2 환경 평가서 작성지침
3.2.1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108호)
3.2.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8-223호)
3.3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
3.3.1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운영사례
3.3.2 사례 심층분석
3.3.3 검토 현황
3.4 고찰
3.4.1 사회환경 관련 주요 쟁점
3.4.2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 부족의 원인
제4장 개선방안
4.1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의 관계설정
4.2 운영상의 개선방안
4.2.1 쟁점해결방식 어프로치 강화
4.2.2 스코핑 활성화
4.2.3 주민의견수렴 강화
4.2.4 사회조사기법의 활용
4.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개선방안
4.4 중장기 개선방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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