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II)

Title
전략환경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법 마련을 위한 연구(II)
Authors
송영일
Issue Date
2008-06-30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659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2.1 환경친화적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환경성평가기법 연구
2.2 행정계획 유형별 환경성평가기법 적용 시범사례
3. 연구방법 및 추진방향

II. 전략환경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개요
2. 대상범위 조정방안
2.1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범위
2.2 협의 절차
2.3 대상범위 재설정의 필요성
2.4 대상범위 재설정 방안

3. 스코핑제도 운영
3.1 우리나라의 스코핑 운영현황
3.2 해외사례 분석
3.3 개선방안

4.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4.1 환경성검토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4.2 협의회 운영 개선방안

5. 대안의 선정 및 평가
5.1 대안 선정
5.2 대안 평가방법

6.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평가의 연계운영
6.1 환경평가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적용 가능성
6.2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평가방법

III. 환경성평가 방법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1. 환경성평가 현황 및 문제점
1.1 환경성평가 방법 적용 현황
1.2 환경성평가 방법 적용상의 문제점

2. 환경성평가 방법(론) 개발 - 도시개발분야 중심으로
2.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2.1.1 도시개발 행정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 분석

2.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2.2.1 환경상의 이슈도출 방향 및 원칙
2.2.2 문헌 및 사례에서의 환경상의 이슈
2.2.3 종합분석 및 환경상의 이슈 최종 도출

2.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2.3.1 도시개발 행정계획의 환경성평가 지표설정의 원칙
2.3.2 도시개발 행정계획의 환경성평가 지표설정

2.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2.4.1 도시개발 행정계획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환경성 평가 기법 문헌 및 사례조사
2.4.2 환경성평가 준거틀의 도출
2.4.3 평가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 준거틀의 적용

3. 행정계획 유형별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
3.1 공항건설 분야
3.1.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3.1.2 공항개발 행정계획의 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3.1.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지표 설정
3.1.4 환경영향 예측 ? 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3.2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2.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등 계획수립상의 특성 분석
3.2.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3.2.3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성평가 지표선정
3.2.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3.3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3.3.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3.3.2 공유수면매립법에서의 환경상의 이슈
3.3.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3.3.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3.4 농어촌 정비
3.4.1 농어촌정비 분야 행정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 분석
3.4.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3.4.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3.4.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3.5 지역균형발전
3.5.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3.5.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도출 방향 및 원칙)
3.5.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3.5.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3.5.5 평가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 준거틀의 적용

3.6 체육시설
3.6.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3.6.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3.6.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3.6.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3.7 국방?군사시설
3.7.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3.7.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3.7.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3.7.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3.8 토석광물 등의 개발
3.8.1 계획의 수립체계, 절차 및 특성분석
3.8.2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상의 이슈
3.8.3 계획수립단계별 환경성평가 지표 설정
3.8.4 환경영향 예측?분석을 위한 평가기법

IV. 환경성검토서 작성체계에 관한 사항
1.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현황
2.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방안
2.1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고려사항
2.2 환경성검토서 작성 예시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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