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OECD 환경성과평가의 의미와 목적, 시행절차를 소개하고 1차 및 2차 우리나라 환경성과평가의 절차 및 그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1차 환경성과평가에 나온 권고사항들의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제1차 권고사항들과 제2차 권고사항들의 차이를 살펴본다. 제3장부터 제12장까지는 본 연구의 중심 부분이며 10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0개 권고사항은 ‘통합허가제도 도입(제8장)’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재활용제품시장 활성화(제5장)’처럼 성공적인 제도의 타 분야 확대정책을 제외하면,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그 이행에 논란이 많은 권고사항들을 위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분야는 21세기 들어 OECD에서 환경정책분야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정책통합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각 장은 개별 권고사항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의를, 관련된 다른 권고사항들의 맥락에서 서술하고 우리나라 현황 및 해외 사례를 상세히 살펴본 뒤, 권고사항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3장에서 이러한 주요 권고사항의 추진방향을 요약하고 제14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ECD의 권고사항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