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Title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Authors
이창훈
Co-Author
강만옥; 김성일; 김정인; 남정호; 문승식; 박창석; 이병국; 전대욱; 정회성; 한택환; 이윤미
Issue Date
2006-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xi, 25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59
Abstract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OECD 환경성과평가의 의미와 목적, 시행절차를 소개하고 1차 및 2차 우리나라 환경성과평가의 절차 및 그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1차 환경성과평가에 나온 권고사항들의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제1차 권고사항들과 제2차 권고사항들의 차이를 살펴본다. 제3장부터 제12장까지는 본 연구의 중심 부분이며 10개 핵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0개 권고사항은 ‘통합허가제도 도입(제8장)’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재활용제품시장 활성화(제5장)’처럼 성공적인 제도의 타 분야 확대정책을 제외하면,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그 이행에 논란이 많은 권고사항들을 위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분야는 21세기 들어 OECD에서 환경정책분야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정책통합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각 장은 개별 권고사항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의를, 관련된 다른 권고사항들의 맥락에서 서술하고 우리나라 현황 및 해외 사례를 상세히 살펴본 뒤, 권고사항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3장에서 이러한 주요 권고사항의 추진방향을 요약하고 제14장에서는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ECD의 권고사항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 I 부 OECD 환경성과평가의 의의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제 2 장 환경성과평가 의의와 내용
1. OECD 환경성과평가의 개요
가. 평가목적
나. 평가절차
다. 평가영역 및 기준
2. 제1차 환경성과 평가
가. 진행과정
나. 제1차 환경성과평가 결과
다. 제1차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종합평가
3. 제2차 환경성과평가
가. 진행과정
나. 제2차 환경성과평가 결과
4. 제2차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종합평가

제 II 부 부문별 핵심과제와 추진방향

제 3 장 대기정책과 관련 정책의 통합
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대기분야 권고안의 내용
나. 대기분야 권고안의 배경
다. 대기분야 권고안의 의의
2. 우리나라 현황
가.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을 도입 시행
나. 수도권 이외 산업 단지에 대한 대책
다. 유해대기오염 물질 관리와 건강의 영향
라.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마. 에너지, 산업, 교통 및 도시계획의 통합
3. 해외 사례
가. 배출권 거래제 및 총량제
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역량 강화 정책
다.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
4. 추진방향
가. 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
나. 토지이용-에너지-환경 정책 통합
다. 환경-교통 정책 통합
라. 산업-에너지-환경 정책통합

제 4 장 수량?수질 정책기능의 통합
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물 분야 권고안의 내용
나. 물 분야 권고안의 배경
다. 물 분야 권고안의 의의
2.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
가. 수질관리
나. 수량관리
다. 유역관리의 시행
라. 한국의 물관리체계 현황
마. 물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문제점
3. 해외 사례
가. 각국 정부의 물관리
나. 영국의 물관리 조직 개편 과정의 시사점
다. OECD의 물 분야 성과평가에서 잘한 것과 개선해야 할 것
4.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나. 추진과제

제 5 장 재활용제품시장 활성화
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폐기물분야 권고안의 내용
나. 폐기물분야 권고안의 배경
다. 폐기물분야 권고안의 의의
2. 우리나라 현황
가. 주요 추진실적
나. 재활용제품에 대한 국민의식
3. 해외사례
가. 일 본
나. 미 국
다. 스웨덴 예테보리시
라. 대 만
마. OECD
4. 추진방향
가. 재활용제품 인증제도의 통합운영
나.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재활용제품) 구매기반 강화
다. 재활용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강화
라. 민간분야의 녹색소비 확산

제 6 장 연안환경 관리 강화
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연안환경 분야 권고안의 내용
나. 연안환경 분야 권고안의 배경
다. 연안환경 분야 권고안의 의의
2. 우리나라 현황
가.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관련 법제도
나. 연안?해양보호구역 관리 문제점
3. 해외사례
가. 호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례: 보호구역 통합관리 및 지정기준
나.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사례: 보호구역 통합관리
다. 자연환경보전 실효성 제고: 서식지 순손실방지 및 유역통합관리
4. 추진방향
가. 통합관리체제 구축
나.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절차 체계화: 갈등방지 및 인식제고
다. 관리체계화를 지식 기반 및 역량 강화
라. 국가정책목표로 생태계 유지 및 증진 설정, 순손실방지제 시행
마. 연안 및 해양생태계보전분야 재원 추가 확보
바. 보호구역 관리목표 설정

제 7 장 보호지역의 실질적 보호 강화
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 권고안의 내용
나. 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 권고안의 배경
다. 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 권고안의 의의
2. 우리나라 현황
가. 보호지역의 개념 및 정의
나.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
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체계
라.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의 문제점
3. 해외 사례
가. 미국
나. 일본
4. 추진방향
가. 국제적 보호지역 분류체계의 도입
나. 부처내 보호지역 관리 일원화
다. 부처간 정책 조율을 위한 총리실 산하 협의기구 구성
라. 보호지역 보전가치 유지를 위한 예산확보

제 8 장 통합허가제도 도입
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통합허가제도 관련 권고안의 내용
나. 통합허가제도 권고안의 배경
다. 통합허가제도 권고안의 의의
2. 우리나라 현황
가. 환경정책의 매체별 분화과정
나. 배출시설의 인·허가 체계
다. 배출시설의 지도·단속 체계
라.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기반
3. 해외 사례
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
나.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다.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인·허가
라.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제도와 최적실용기술
마.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4. 추진방향
가.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전략
나. 통합적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다. 통합적 환경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제 9 장 국토·토지이용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권고안의 내용
나. 권고안의 배경 및 의의
2. 우리나라 현황
가. 국토환경현황과 특성
나. 토지이용계획 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3. 해외사례
가. 독일의 토지이용계획: 베를린시의 환경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나. 미국의 토지이용계획: Massachusetts의 개발관리기법 (build-out analysis)
4. 추진방향
가. 토지이용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환경계획의 강화
나. 자연 및 생물자원의 관리강화
다. 친환경적 토지이용제도의 개선과 환경성 검토기능의 강화
라. 주민참여에 기초한 환경관리기반 강화

제 10 장 중소기업 환경성과 개선
1.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기업환경관리 분야 권고안의 내용
나. 기업환경관리 분야 권고안의 배경
다. 기업환경관리 분야 권고안의 의의
2. 우리나라 현황
가. 기업의 환경관리 현황
나. 중소기업 환경관리 지원정책 현황
3. 해외 사례
가. 환경행정의 개선
나. 정보/기술 지원
다. 자금 지원
4. 추진방향
가. 정보제공시스템의 통합 및 개선
나. 환경기술지원제도의 다양화
다. 대·중소기업 환경협력의 개선
라. 환경감독행정의 개선

제 11 장 교통수요관리의 개선
1. OECD 권고안의 배경과 의의
가. 교통 분야 권고안의 내용
나. 교통 분야 권고안의 배경
다. 교통 분야 권고안의 의의
2. 우리나라 현황
가. 교통부문 일반현황
나. 교통기반시설 개발
다. 차량 및 연료의 개선
라. 교통부문의 외부비용 내부화
마. 도심지역의 교통관리
3. 해외사례
가. 도심지역의 혼잡통행료 부과
나. 경유차량 운행제한지역 설정
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4. 추진방향
가. 교통세의 외부불경제 내부화 기능 강화
나. 자동차세의 환경친화적 개편
다. 도심지의 환경지역(green zone) 설정 운영
라.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

제 12 장 주요 지역환경협력사업의 조기 실현
1. 권고안의 배경 및 의의
가. 국제협력 분야 권고안의 내용
나. 국제협력 분야 권고안의 배경
다. 국제협력 분야 권고안의 의의
2.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가. 동북아 환경협력의 구조에 대한 평가
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계획, 모델링, 모니터링의 평가
다. 동북아의 지역환경협력 모니터링과 모델링사업 추진현황 평가 및 문제점
3. 지역환경협력 외국 사례
가. 유럽의 산성비 협정 사례
나. 지중해 해양환경협력 사례
4. 추진방향
가. 동북아환경협력의 추진방식의 과학화
나. 전담 국제가구의 설립 및 시범사업의 추진
다. 모형 연구의 활성화
라. 동북아지역 NGO와의 협의 확대


제III부 환경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 13 장 주요 권고사항 추진방향 요약
1. 대기정책과 관련정책의 통합
2. 수량?수질의 정책기능 통합
3. 재활용제품시장 활성화
4. 연안환경 관리 강화
5. 보호지역의 실질적 보호강화
6. 통합허가제도 도입
7. 국토?토지이용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8. 중소기업 환경성과 개선
9. 교통수요관리의 개선
10. 주요 지역환경협력사업의 조기 실현

제 14 장 환경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가버넌스체계의 혁신
2. 환경재해 예방형 국토관리체계 구축
3. 도시 및 농·어촌 정주환경의 개선
4. 자원과 환경관련 정책 및 조직의 재검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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