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방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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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Title: 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Authors: 방상원

Co-Author: 윤익준; 김창미; 황선아; 김수은; 정재현

Issue Date: 2009-11-29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22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762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국내의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와 선진 외국의 외래생물종 관리체계를 비교.검토하여 효과적인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방역법을 비롯하여 환경관계법 중 생태계와 연관된 법류의 범위 안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외 관리현황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을 비롯한 외래생물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협약들과 국제기구 및 미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개별국가의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와 연계된 법률 및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내 법제와 비교.검토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외래 생물종의 정의
가. 외래 생물종
나. 침략성 위해 외래종
4. 국내의 외래생물종 피해 현황 및 문제점
가. 개관
나. 경제적 피해
다. 환경적 피해
라. 건강상의 피해

제2장 국내 외래생물종 관리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왜래상물종 관리법률 현황
가. 개관
나. 환경정책기본법
다. 환경영향평가법
라. 자연환경보전법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2.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률 현황
가. 개관
나. 검역법
다. 식물방역법
라. 가축전염병예방법
마. 수산자원관리법
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사. 수산품질관리법
아.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3. 외래생물종 수입 절차
가. 수산물의 수입 절차
나. 식물 수입 절차
다. 곤충의 수입 절차
라. 포유류 및 기타 외래동물의 수입 절차
4. 국내 외래생물종 관리법제의 문제점
가. 외래생물종 정의 및 범위의 문제
나. 관리주체의 불명화
다. 사전예방적 관리제도의 결여
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부재
마. 방제의 관한 재원확보 방안 미비
바. 살아서 들어오는 외래생물종에 대한 정보교환의 부재
사.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제3장 국외 외래생물종 관리법제의 분석 및 시사점
1.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의 동향
가. 국제협약
1) 생물다양성 협약
2) 국제식물보호 협약
3) 선박평형수 및 토사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4)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나. 국제기구
1) 국제자연보전연맹
2) 국제해사기구
3) 세계식량 및 농업기구
4) 세계보건기구
5) 국제수역사무국
2. 미국
가. 개관
나. 최신동향
다. 외래생물종 관리법제
1) 연방 관할 법률
2) 주 관할 법률
3) 생태계위해성평가 관련 제도
라.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제
1) 개관
2) 수.출입 관련 제도
마. 국내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일본
가. 개관
나. 외래생물종 관리법제
1)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등과 관련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2) 기타 외래생물종 관련 법률
3)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
다.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제
라. 국내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4. 호주 및 뉴질랜드
가. 개관
나. 외래생물종 관리법제
1) 호주의 외래생물종 관련 법률
2) 뉴질랜드의 외래생물종 관련 법률
3) 생태계위해성평가 관련 제도
다.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제
1) 개관
2)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검역법제
2) 수입위험분석
라. 국내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5. 유럽
가. 개관
나. 외래생물종 관리법제
1) 유럽연합의 외래생물종 관련 입법례
2) 생태계위해성평가 관련 제도
다. 수출입 관련 검.방역 법제
라. 영국의 외래생물종 관련 법제
1) 개관
2) 주요 법제
마. 국내 법제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6. 국외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의 종합 분석
가. 국내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외래생물종 통합관리체계
2) 외래생물종 관리 단일법의 제정
3) 생태계위해성평가
4) 검역상 외래생물종 규제방식
5)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여부
6) 재원확보 방안
7) 이해당사자의 참여
8)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범위
9) 외래생물종 통합관리계획

제4장 국내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개관
2. 외래생물종관리법의 신설방안
가. 개관
나. 관리대상 외래생물종의 개념과 범위
1) 관리대상 외래생물종의 정의
2) 과닐대상 외래생물종의 범위
다.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지정 체계 수립
1) 침략성 위해외래종의 선정 시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반영
2)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3) 위해도 등급의 활용 근거 마련
4) 의견수렴절차 신설
5) 평가결과의 공개 의무화
6) 교육 및 홍보
라. 외래생물종의 유입 금지
1) 사전예방원칙의 채택
2) 외래생물종의 유입 통제 방식
3) 검.방역 시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4) 비의도적 유입의 차단
마. 외래생물종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주무부처(환경부)
2) 관계부처
3) 외래종 통합관리위원회의 수립
바. 외래생물종의 관리.규제
사. 방제조치
1) 퇴치
2) 통제
3)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규정
아. 사후관리 규정
1) 지속적인 모니터링
2) 외래생물종의 도입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 금지
3) 외래생물종 조절.퇴치 기술개발
4) 정기적인 외래생물종 개체수 및 실태조사
5) 외래생물종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 원인자 부담원칙
1) 개관
2)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
차. 재원확보 방안 마련
카. 벌칙규정의 강화
3. 외래생물종 관리체계의 기존 법률 개정방안
가. 개관
나. 환경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자연환경보전법
4) 야생동.식물보호법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수.출입 관련 검역 및 방역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1) 검역법
2) 식물방역법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수산자원관리법
5) 수산동물질병관리법
6)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4. 통합관리법 신설방안과 개별 법률의 개정방안 비교.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부록 2.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록 3.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부록 4.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
부록 5.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사 요령
부록 6.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부록 7. 국외 생태계위해성평가기술 현황
부록 8. 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개선방안 실무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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