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분석

Title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분석
Authors
채여라
Co-Author
조현주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1-06
Page
16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0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Climate change affects human and natural environment.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trying to develop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to minimiz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Impacts of climate change differ depending on not just degree of climate change, but social, economic circumstance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efficiently, we have to make decisions among many options considering economic and policy aspects of each options as well as societies' natur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This study analyzes methodologies for prioritiz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Each methodology has strength and weaklines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are differ. We find multi-criteria analysis is most useful considering current level of understanding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We suggest climate change risks (timing, likelihood, intensity of climate change impacts), feasibility of policy (equity, main-streaming, democracy), effectiveness (economic effectiveness, co-benefits, effects) of adaptation measures as main evaluation criteria.


기후변화는 식량, 건강, 수자원, 생태계 등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동일한 기후변화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책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내용 및 방법
2. 기후변화 적응의 개요
가. 적응 관련 개념의 정의
나. 성공적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목표

제2장 · 국내 · 외 적응대책의 현황
1. 적응대책의 수립과정
2. 국내외 적응대책의 수립현황
가. 국외 적응대책 수립현황
나. 국내 적응대책 수립현황
3. 적응대책의 유형 및 분류

제3장 ·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개요 및 사례
1. 적응대책 평가의 필요성 및 역할
2.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과정
3.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사례
가. ICLEI의 적응정책 수립단계
나. 영국 기후영향 프로그램의 적응대책 가이드라인
다. 미국 Prince George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우선분야
라. 미국 하와이의 기후변화 적응프레임워크
마. 식량안보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우선순위 결정 사례
바. 기타 적응대책 평가 사례
4. 국외 적응대책 평가 사례의 시사점

제4장 ·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분석
1.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의 개요
2. 적응대책의 정성적 평가 방법론
가.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기법의 개요
나. 계층화분석과정(AHP)
다. 다속성효용이론(MAUT)
라. 퍼지(FUZZY)이론
마. 퍼지계층화분석
3. 적응대책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
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다.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라.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마. 주성분분석(PCA)
4. 적응대책 평가 방법론 비교

제5장 ·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지표 선정 및 평가 방법 분석
1. 적응대책의 평가 방향
가. 일반적 정책 평가의 기준 및 착안사항
나. 적응대책 평가의 특수성
2. 적응대책의 평가 항목
3. 적응대책의 평가 지표 선정

제6장 ·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부록
부록 1. 전문가 검토지
부록 2. 평가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목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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