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 III

Title
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 III
Authors
김익재
Co-Author
김호정; 정선희; 한대호
Issue Date
2011-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2011-09
Page
14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82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하천,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등 각 물관리 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2009~2010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물안보 체제 구축」 연구 성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안보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대부분의 연구가 내놓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 영향의 크기와 발생빈도 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측결과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은 연구결과들이 수자원의 관리에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물관리 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수자원, 극한 홍수, 해수면 상승 및 해안 침식, 물환경 인프라시설, 수요관리, 갈등관리 등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수자원 부문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평균 강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강수 패턴의 변화로 지역별로 시기별로 물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질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강우 강도가 높아지면서 토사 발생이 증가하고, 기온 상승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것이 주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담수생태계에서도 수온의 상승과 강우 패턴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수온상승에 따른 영향은 이미 관찰되고 있었다. 기후변화로 예측치 못한 극한 홍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100~200년 빈도로 설계된 하천은 500년 빈도의 극한 홍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서 해안 침식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에 따라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 시설 등 물환경 인프라시설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빗물의 저류, 이용, 처리를 최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물 수요 부문에서 현행 수도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국내 지역간 물갈등 및 남북 공유하천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vulnerability of water management posed by climate change and to propose the water security strategi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outcomes of 「Green Grown Policy Research」and other related studies from 2009 to 2011. By analyzing the published documents on water resources, flood management, water quality, aquatic ecosystems, groundwater etc., authors tried to develope a comprehensive water security strategy.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water are already observed in Korea and it will be more significant in the future. Many researches forecast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Korean Peninsula are expected to increase by climate change. However, scale and frequency of the impacts differs from researchers to researchers. The uncertainty of prediction is a serious obstacle in the preparation of water management policies. Although many researches have sought to reduce and quantify the uncertainty, but the efforts still remain insufficient. The vulnerability of water management due to climate change was investigated at the major water sectors including water resources, extreme droughts, sea level rise and costal erosion, water infrastructure, demand management etc.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will be most significant in water resources sector and the magnitude of the impacts will vary by region. Generally, many studies predicted that the average annual precipitation will increase. But water shortages may occur at several regions for certain period by the changes of precipitation patterns. The climate change-induced phenomena can affect the water quality, too. The increased rainfall intensity can induce more soil erosion. And the increase in air temperature can raise the water temperature. Moreover, the changes of wate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attern will give serious impacts on the freshwater ecosystem. Current flood risk management is based on 100- to 200-year flood, but the risk of unpredicted extreme flood is increasing. The existing river levees are not sufficient to 500-year flood and additional measures such as constructing flood detention reservoir are necessary. Coastal erosion is a problem in Korea and it will be more severe as sea level rises. So, sea level rise must be incorporated from the step of coastal planning. Current water-environment infrastructures such as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sewer systems are vulnerable to climatic and other social chang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water-environment infrastructures are remodeled as green infrastructures, which can maximize the rainwater harvesting & use and minimiz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Problems in water demand and regional water conflicts were also investigated.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가. 기후변화와 물
나. 물과 안보
다. 물안보와 녹색성장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물관리 정책 동향
1. 국내 동향
가.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다. 물환경 비전 2030
2. 해외 동향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라. 호주
3. 소결

제3장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물순환 영향과 전망
1. 한반도의 기후 및 물순환 전망
가. 한반도의 기후변화
나. 기후변화에 따른 각 분야의 영향
2.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물순환의 변화
가. 기상자료를 이용한 국내 물순환 변화 분석 및 전망
3. 기후변화 및 그 영향 예측의 불확실성
가. 불확실성의 해석 및 평가
나. 기후변화 및 수문현상 예측의 불확실성
다. 수문현상 예측 불확실성 분석에 관한 연구
4. 소결

제4장 부문별 물관리 취약성 분석 및 평가
1. 수자원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취약성
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관리 방향
2. 수질 및 수생태계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영향
나. 기후변화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홍수 및 해수면 상승
가. 홍수방어의 취약성
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취약성
4. 물환경 인프라
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 인프라
나. 물환경 인프라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
5. 물이용
가. 현행 수도요금 체계의 문제점
나. 수도요금의 현실화 방향
6. 물 갈등
가. 물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향
나.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 물안보 확보
7. 소결

제5장 물안보 확보 전략의 제안
1. 물안보 개념 및 위상
가. 물안보 확보의 필요성
나. 물안보 개념의 정립
2. 물안보 확보 전략의 제안
가. 물순환의 건전성 회복
나. 물관리 레질리언스(Resilience) 확보
다.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 구축
라. 물 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및 투자계획 마련
마. 사회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

제6장 정책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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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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