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생활의 정착 및 기반 조성 방안

Title
녹색생활의 정착 및 기반 조성 방안
Authors
강희찬
Co-Author
이혜정; 박병정; 조준행; 박경욱; 최진경; 유상희; 노상환; 양준모; 임동순; 박시용; 박나리; 박성정; 이수연; 신선미; 최윤정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2-15-03
Page
36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952
Keywords
녹색생활, 교통, 건물, 여성, 녹색의식
Abstract
본 연구는 협동연구 과제인 ‘녹색생활의 정착 및 기반 조성’ 연구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과제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수요측 부분, 즉 국민의 녹색생활 및 의식을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과제는 다른 녹색생활 영역 중 가장 감축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교통, 건물, 여성·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고 녹색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2008년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녹색성장의 큰 틀 안에서 교통, 건물, 여성·교육 부문에서 녹색생활 확산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각 부문별 전략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녹색생활의 중요성’이라는 세부제목으로 녹색생활의 개요와 범위를 기술하였고,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녹색생활’은 산업은 물론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 부문에서 각 생활 단계별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소비습관을 지속적이며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생활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녹색생활은 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패턴 변화라는 점에서, 산업부분까지 포괄한 매우 폭넓은 개념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전환 부분을 제외한 비산업 부분에서의 녹색생활을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비산업 부분에서 공공 부문을 제외한, 여성·교육, 교통, 건물 부문에 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방향 측면에서 그동안 줄곧 녹색기술과 녹색산업화를 강조한 측면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녹색산업뿐만 아니라 녹색생활을 함께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녹색성장 전략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 녹색생활의 중요성
1. 개요 및 범위
2.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의 한계와 대안
3. 녹색생활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패턴 및 시사점
4. 교통, 건물, 여성·교육 부문의 주요 정책대안 분석
5. 소결

제3장 · 교통부문
1.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특성 및 감축규제 정책
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나. 교통부문 온실가스 예상 감축목표량 및 감축대책
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정책
2.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제도
가. 국가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대책
나. 주요 국가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도로교통 이용패턴 및 교통수단 전환 저항요인 분석
가. 유가동향에 따른 자동차 이용패턴 분석
나. 기존의 교통수요관리 전략 및 유형
4. 이동성 관리 측면의 접근
가. 이동성 관리의 개념 및 특성
나. 이동성 관리의 구성
다. 이동성 관리의 추진요소
라. 이동성 관리의 시행사례(일본)
마. 외국 시행사례의 시사점
5. 이동성 관리 정책과 연관된 다양한 정책과제 도출 및 평가
가. 정책과제 대안
나. 정책대안 평가
다. 소결 및 향후 연구과제

제4장 · 건물부문
1.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잠재량 분석
가. 온실가스 배출 분석
나.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
다. 건축부문 저감 시나리오 및 저감 잠재량 분석
라. 시사점
2. 주요국 건축물·주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현황 및 시사점
가. 주요국 건축물·주거 분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저감 잠재량
나. 주요국 건축물·주거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여건 및 장애요인 분석
다. 주요국 건축물·주거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라.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정책 성과 분석
마. 주요국 세부정책 분석
3. 한국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수단
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의 필요성
나. 한국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추진방향
다. 한국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제도별 현황
라.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평가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 여성·교육부문
1. 녹색생활과 여성
가. 국제동향
나. 녹색 커뮤니티, 거버넌스와 여성
다. 여성의 녹색의식과 실천 실태
2. 녹색생활 정책과 사업 현황
가. 녹색생활 정책
나. 녹색평생교육 현황
3.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외국의 정책사례
가. 주요국 세부정책 분석
나. 주요국 녹색생활 실천 정책의 시사점
4. 녹색생활 실천 경험과 정책 요구(면담조사)
가. 녹색생활 실천 문제점 및 정책 개선사항
나. 면담조사 결과의 시사점
5. 소결 및 정책과제 제안
가. 소결
나. 정책과제 제안

제6장 ·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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