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ㆍ관리사업

Title
2013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ㆍ관리사업
Authors
전성우
Co-Author
정휘철; 김근한; 김은영; 김재욱; 장훈; 장래익; 이명진; 공석준; 김유훈; 김민경; 이정원; 전우송; 김해연; 강병진; 변형균; 나한나; 홍진성; 김대영; 박상호; 나성제; 김경미; 신상희; 권재현; 서혁민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26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2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추진배경 ○종합적 환경정보를 이용하고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지형도에 표시할 필요 있음.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환경관리정책 추진시 국토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작성, 보급됨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②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과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전국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고 배포하였음. 2006년도부터 매년 변경되는 국토환경 정보를 수집, 반영 및 제공하여 개발 계획 수립 및 환경성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10m 격자단위의 고도화된 국토환경성평가등급 제공. 법제적 평가항목의 경우 1:5000 수준의 고도화가 진행되었으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의 경우 아직까지 1:2500 수준임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의 고도화를 위해 대축척 임상도, 비오톱지도 등의 대축척 환경지도를 활용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고도화 가능성을 검토 필요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및 활용 된지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추진 필요 2. 사업목적 ○최신의 정확한 국토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법령 개정(용도지역·구역 등의 신규지정 및 해제 등)에 따른 평가항목의 변동사항 반영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광역생태축 등 주제도 갱신 사항 반영 -해양보호구역, 갯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관리항목 갱신 ○서비스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사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2012년 시스템 만족도 조사 개선요구사항 반영 -OpenAPI를 이용한 포탈검색 기능 추가 ○지도의 활용성 향상 및 발전방안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고도화 방안 마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화 추진전략 수립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방안 연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만족도 및 개선방향 조사

Table Of Contents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 추진배경
1.2. 사업목적
2. 추진 경과
2.1. 총괄
2.2. 2012년까지의 주요 추진내용
3. 2013년 사업 추진 경과
3.1. 2013년 사업 개요
3.2. 2013년 사업 추진 내용

Ⅱ.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범위
1.1. 공간적 범위
1.2. 내용적 범위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자료수집
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자료
2.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자료 이력정보
2.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항목
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결과
3.1. 총괄
3.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절차 및 내용
3.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차 갱신 결과
3.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차 갱신 결과
3.5 주요 변화 내역
Ⅲ.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개선
1. 시스템 구성
1.1. 시스템 구성
1.2. 시스템 기능
2. 시스템 기능 개선
2.1. 시스템 개선 기능 목록
2.2. 시스템 기능 개선

Ⅳ. 발전방안 연구
1. 대축척 임상도 적용가능성
1.1. 대축척 임상도 개요
1.2. 대축척 임상도 적용
1.3. 현장확인
1.4. 대축척 임상도 적용가능성
2. 비오톱지도 연동방안
2.1. 비오톱지도 개요
2.2. 비오톱지도 구축현황
2.3. 비오톱지도 연동방안
3. 세분류 토지피복을 고려한 농경지 평가
3.1. 농경지 세분류 토지피복 지도
3.2. 한계농지 평가 고도화
4. 제주 곶자왈 지역 등급 적용
4.1. 제주 곶자왈 개요
4.2. 제주 곶자왈 등급 적용 가능성 검토
5.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화 추진방안
5.1. 법제화 추진개요
5.2. 법제화 사례분석: 생태자연도
5.3. 법제화 추진체계
5.4. 법제화 추진방안
6.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도 변화내역
6.1.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비교
6.2. 법제적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교
6.3.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비교
7.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교육 및 홍보
7.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방안 교육 개요
7.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방안 교육 성과
8.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만족도조사
8.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현황
8.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성과분석

부록
부록1. 시·군·구별 국토환경성평가 통계
부록2. 서비스시스템 관련 통계
부록3. 만족도 및 개선방향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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