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의 및 처리업체 관리 선진화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국내·외 산업폐수 관리체계
1. 국내 산업폐수 관리
1.1. 국내 산업폐수 관리제도 현황
1.1.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1.2. 배출허용기준
1.1.3. 지도?점검 제도
1.1.4. 배출부과금 제도
1.1.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1.2.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관련 제도
1.2.1. 소량배출사업장 관련 제도
1.2.2. 폐수처리업제도
1.3. 국내 산업폐수 관리실태 파악
1.3.1. 위임업무체계
1.3.2. 허가관련 기관별 역할 및 특성
1.3.3. 국내 산업폐수 현황
2. 국내 타 환경오염물질 관리체계
2.1. 화학물질
2.1.1. 관리체계
2.1.2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 시스템
2.2. 폐기물
2.2.1 관리체계
2.2.2. 올바로 시스템
2.3. 가축분뇨
2.3.1. 관리체계
2.3.2. 가축분뇨의 전자 인수·인계제도
3. 국외 산업폐수 관리
3.1. 미국
3.1.1. 산업폐수 관리제도
3.1.2. 소량배출업소 관리제도
3.2. 영국
3.2.1. 통합환경관리제도
3.2.2. 환경관리기관
3.2.3. 영국의 환경허가
3.2.4. 소량배출업소 관리제도
3.3. 독일
3.3.1. 독일의 환경법체계
3.3.2. 산업폐수 관리
3.3.3. 소량배출업소 관리제도
3.4. 일본
3.4.1. 일본의 산업폐수 관리제도
3.4.2. 소량배출업소 관리제도
4. 국내외 산업폐수 관리체계 분석의 시사점
제3장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관리실태와 문제점
1. 조사현황 및 방법
1.1.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
1.1.1. 조사대상
1.1.2. 조사 방법
1.2. 폐수처리업
1.2.1 조사대상
1.2.2. 폐수처리업체 조사방법
1.3. 지자체 및 관련기관
1.3.1. 조사대상 지자체 및 관련기관
1.3.2. 지자체 및 관련기관 조사방법
1.4. 설문조사 결과 종합
2. 조사결과
2.1. 현황
2.1.1. 소량배출사업장
2.1.2. 폐수처리업
2.1.3. 지자체 및 관련기관
2.2. 폐수처리단계별 문제점
2.2.1. 사업개시 단계
2.2.2. 폐수 위수탁 단계
2.2.3. 폐수처리단계
2.2.4. 사업장 운영 및 유지 단계
2.3. 개선(안) 관련 의견
2.3.1. 소량배출폐수관리 인프라 개선
2.3.2. 위탁폐수 관리체계 개선
2.3.3. 소량배출폐수 수거체계 개선
2.3.4. 자금 및 기술 지원사업
2.3.5. 제도 개선
2.3.6. 기타
제4장 산업폐수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관리개선 및 지원 방안
1.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의 특성 및 문제점
2. 소량배출폐수 관리 및 지원체계 선진화 전략
2.1. 소량배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비전
2.2. 소량배출시설 관리 선진화 목표
2.3. 소량배출시설 관리 정상화 방안
3. 소량배출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3.1. 소량배출시설 관리 인프라 개선
3.1.1. 단지화 및 집단화
3.1.2.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3.1.3. 공동처리시설 설치
3.1.4. 소량배출사업장 전용 거점 폐수처리시설 설치
3.1.5. 자가측정분석센터 설치
3.1.6.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2. 위탁폐수 관리체계 개선
3.2.1. 전자인수인계 관리시스템 구축
3.2.2. 소량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전문위탁업체 육성
3.2.3. 위탁업체 폐수성상 변경 시 고지의무 부여
3.3. 소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개선
3.3.1. 소량배출사업장 공동수거제도
3.3.2. 소량배출폐수 위탁 시 인센티브 도입
3.3.3. 원거리 위탁비용 지원
3.3.4. 폐수운반차량 유류비 보조
3.3.5. 소량배출폐수의 정부기관/전문수거업체 수거
3.4. 자금 및 기술 지원사업
3.4.1. 자금(비용) 지원사업
3.4.2. 기술지원 방안
3.4.3. 지원사업 관리 방안
3.5. 제도 개선
3.5.1.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3.5.2. 허가 및 지도점검 체계 개선
3.5.3. 최저위탁단가 가이드라인 제시
3.5.4. 소량배출시설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마련
3.6. 기타 개선안
3.6.1. 사업체 환경관리 상담센터 운영
3.6.2. 업종별 사업체 환경관리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4. 소량배출시설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안)
4.1. 소량배출시설 전용 단지화 및 연계·공동처리
4.2. 기술 및 자금지원 방안
4.3. 전자인수인계 관리시스템 구축
4.4. 소량배출폐수 관리 개선
4.5. 소량배출폐수 수거 비용 경감
4.6. 제도개선 및 기타 방안
4.7. 관리 및 지원방안의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5장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 관리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입법(안)
1.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1.1. 소량배출시설 관리 인프라 개선
1.1.1. 소량배출시설 단지화 및 집단화
1.1.2.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1.1.3. 소량배출사업장 대상 공동처리시설 설치
1.1.4. 거점 폐수처리시설
1.2. 위탁폐수 관리체계 개선
1.2.1. 위탁폐수관리를 위한 전자인수인계
1.2.2. 소량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전문위탁업체 육성
1.2.3. 위탁업체 폐수성상 변경 시 고지의무 부여
1.3. 소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개선
1.4. 소량배출사업장 및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비용지원
1.5. 기술지원 방안
1.5.1. 맞춤형 기술지원방안
1.5.2.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1.6. 소량배출폐수 관리단 설립 및 운영방안
1.6.1. 소량배출폐수 지원사업 관리조직 설립
1.6.2. 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
1.6.3. 소량배출사업장 대상 자가측정분석센터 설치
1.7. 제도 개선
1.7.1.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1.7.2. 허가 및 지도점검 체계 개선
1.7.3. 최저위탁단가 가이드라인 제시
1.7.4. 소량배출시설의 별도배출허용기준 마련
2. 관리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입법(안)
2.1. 개요
2.2. 주요개정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2.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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