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입지 및 계획기준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가. 연구의 내용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입지 및 계획기준 현황
1. 입지 및 계획기준 분석의 범위 설정
2. 개발사업 유형별 입지 및 계획기준
가. 산업단지
나. 택지개발(공동주택)
다. 관광개발(체육시설 포함)
라. 특정지역개발
3. 환경보전 관련법의 입지 및 계획기준
가. 수질보전
나. 대기보전
다. 산지 및 농지보전
라. 공원·녹지
제3장 입지 및 계획기준의 문제점
1. 계획기준 수립의 미흡 및 개별성
가. 개발 관련 부처의 친환경적 기준 수립 미흡
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부족
2. 계획기준의 구체성 부족과 무분별한 완화
가. 구체적 계획기준의 미흡
나. 계획기준의 무분별한 완화
3. 누적영향의 간과로 인한 실효성 미흡
4. 계획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상충
가. 입지 및 계획기준의 일관성 결여
나. 심의 및 협의, 허가 기준의 중복 및 상충
제4장 개선방안
1. 입지 및 계획기준 수립 방향
가. 개발부처 주도적 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마련
나. 관련 부처와의 통합지침 마련
다. 구체적인 입지 및 계획기준 수립
2. 계획기준의 실효성·신뢰성 확보 방안
가. 사업유형별 계획기준 마련
나. 객관적·합리적 계획기준 설정
다. 협의·심의·허가의 종합기준 마련 및 기능 분리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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