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설정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산업단지 및 관광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법규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규의 재개정 현황
2.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
제3장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 특성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1. 국내의 산업단지 설치현황 및 개발 추이
가. 전국 산업단지 현황
나. 개발계획 중인 산업단지 현황
2.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 특성
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
나. 산업단지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다. 단지의 총면적 및 산업시설용지와 폐기물 발생량
3. 산업단지 매립시설 설치·운영 현황
가. 운영 중인 산업단지
나. 운영 중인 산업단지의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다. 개발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4. 매립시설의 규모 적정성, 경제성 검토
가. 매립시설 규모 적정성 검토
나.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제성 검토
제4장 관광지의 폐기물 발생 특성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1. 국내 관광지 조성현황 및 개발 추이
가. 전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운영 현황
나. 국내 관광지(관광단지 등) 개발계획 현황
2. 관광지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시설 설치 현황
가. 운영 및 개발계획 중인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발생량
나. 관광단지 발생 폐기물의 성상
다. 운영 중인 관광지(관광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라. 개발계획 중인 관광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현황
제5장 폐기물 발생 원 단위 통계
1.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필요한 국가통계자료 검증
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및 통계청 등 국가통계자료
나.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폐기물 발생 원 단위(1차, 2차, 4차)
2. 실제 폐기물 발생량 및 원 단위 산출 폐기물 발생량 비교
가. 산업단지의 실 폐기물 발생량 및 원 단위 발생량과의 비교
나. 실 발생량과 ’96, ’01, ’11 원 단위 발생량과 비교
다. 실제 폐기물 발생량 및 원 단위 산출 폐기물 발생량 비교
3. Allbaro 시스템의 폐기물 발생량
4. 시사점
가. 일부 원 단위의 특수성
나. 개발계획 중인 시설의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
제6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화 기준 개선방안
1. 산업단지 및 공장
가.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
나. 시행령 개정 시 문제점 및 개정방향
2. 관광지(관광단지)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면적, 발생량 및 처리시설 종류 기준(안)
나. 납부비용의 사용용도 및 납부비용 산정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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