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의 이동에 대한 합리적 관리제도 마련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 국내 토양의 이동 현황
2. 국내 관련 법률 및 제도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다. 수원사이버 흙은행
라.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시스템
3. 토양의 이동으로 인한 오염발생 사례
제3장 국외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가. 메사츠세추 주
나. 뉴저지 주
2. 벨기에
가. 굴착토양의 사용
나. 굴착토양 이용의 추적 절차(Traceability Procedure)
3. 영국
4. 독일
5. 네덜란드
제4장 토양의 이동 관리체계(안)
1. 자율적 규제
2. 의무적 규제
가. 관리체계
나. 규제대상 및 규모
다. 토양의 이동 허용기준
라. 정화책임
3. 단계적 규제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
나. 규제 대상 토양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다. 하천/호소/해양 유래 준설 물질의 육상 활용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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