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국내외 산업폐수관리체계 현황
1. 국내 허가제도
1.1. 일반허가(신고)제도의 이론적 배경
1.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황
1.3. 현행 허가제도 운영체계
2. 국외 허가제도
2.1. 미국의 허가제도
2.2. EU의 허가제도
2.3. 독일의 허가제도
2.4. 영국의 허가제도
3. 국내외 허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폐수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방안
1. 허가제도의 전문성 제고방안
1.1. 문제점 및 필요성
1.2. 개선방안
2. 배출량 저감 유인제도 방안
2.1. 배출총량 관리 측면에서의 현행 허가의 문제점
2.2. 개선방안
2.3. 최적가용기술 도입을 통한 저감 방안
2.4. 배출총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3.1. 입지규제 연혁
3.2. 현황 및 문제점
3.3. 개선방안
3.4. 타법 접촉 여부 검토
3.5. 각 기관별 역할
3.6. 입지제한지역 입지규제 합리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 폐수허가대행업 활성화 방안
4.1. 폐수허가대행업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및 필요성
4.2. 환경컨설팅업과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4.3. 폐수허가대행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방안
5. 허가제도 운영실태 등 배출업소 관리 평가 방안
5.1. 현황 및 문제점
5.2. 개선방안
제4장 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이행방안
1. 허가체계 개선에 따른 이행방안
2. 세부 이행방안
2.1. 사전 예방적 이행방안
2.2. 사후관리적 이행방안
2.3. 업무증가에 따른 행정 준비사항 검토
3.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허가업무처리 지침(안)
3.1. 업무처리 지침 마련의 목적
3.2. 지침의 적용 범위
3.3. 지침의 주요 대상 및 절차
4. 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4.1. 허가제도 개선의 경제성 평가 방법
4.2. 허가제도 개선정책 효과 분석
4.3. 허가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제5장 허가제도 개선 법률(안)
1. 제안이유
2. 법률(안) 주요변경사항
2.1. 최적가용기술을 정의함
2.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
2.3.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2.4.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 보완
2.5.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가허가제도 도입
2.6.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유효기간 마련
2.7. 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3. 법률(안) 상세내용
3.1. 가허가
3.2. 기술검토단
3.3. 허가의 갱신
3.4. 기간, 수수료
3.5. 전항목 측정
3.6. 입지규제 합리화방안
3.7. 허가대행업 등록제
3.8. 평가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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