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조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환경의식 증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태이다. 하지만 건강영향조사의 근거법령이 되는 환경보건법 상의 건강피해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환경역학 감시 등 각 조사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나 개념 구분, 적용 범위 등이 모호한 상태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추진？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환경보건법 등 현행 법령 상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수정 보완하여 환경보건행정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강영향조사 등 환경보건조사·평가의 개념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사업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조사·평가사업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시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