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 환경전략/대기환경/물환경/국토자연/자원순환 부문
제1장 서 론
제2장 환경전략 부문
1. 도입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다. 연구의 방법
2. 분류체계 설정 및 정책 분류표 작성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빛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3. 해외 환경정책 사례조사 및 정책 DB카드 작성
가. EU의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제도
나. 네덜란드의 녹색펀드계획(Green Funds Scheme)
다. 미국 뉴잉글랜드 도시환경프로그램(The Urban Environmental Program)
4. 소결론
제3장 대기환경 부문
1. 도입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방법 및 범위
2. 정책분류표
가. 정책 분류체계 설정
나. 정책 분류표 설정
3. 해외 환경정책 사례조사 및 정책 DB카드 작성
가. 미국의 국가대기질기준(NAAQS)과 주시행계획(SIP)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나. 미국의 지역연무개선규칙(RHR)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시정 악화 관리
다. 독일 환경관리지역(Umweltzone) 설정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 유발 미세먼지 관리
라. 중국의 대기오염방지 10대 행동계획
마. 일본의 환경기준(EQS)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4. 소결론
제4장 물환경 부문
1. 도입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다.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2. 해외 물환경 정책 분석 범위 및 분류체계 설정
가. 물환경 정책 분석 범위
나. 물환경 부문 분류체계 설정
3. 해외 물환경 정책·정보시스템 사례 분석 및 정책 DB카드 작성
가. 중장기 유역단위관리계획
나. EU의 모니터링 프로그램
다. EU의 물정보시스템(WISE)
4. 소결론
제5장 국토자연 부문
1. 도입
2. 국토자연정책 분류 체계 설정
가. 국가 법률 기반 국토자연 분류 체계
나. 국가 계획 기반 국토자연 분류 체계
다. 국가 통계 기반 국토자연 분류 체계
라. 국토자연정책 분류 체계 설정
3. 국토자연정책 분석 체계 설정
가. 정책 분석 체계 사례
나. 국토자연정책 주제 분석 체계 설정
4. 해외 국토자연 정책 DB카드 시범 작성
가. NATURA 2000
나. Mesoamerican Biological Corridor
5. 결론
제6장 자원순환 부문
1. 도입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의 내용
다. 연구의 방법
2. 분류체계 설정 및 정책 분류표 작성
가. 국내외 자원순환 환경정책 범위 및 분류 검토
나. 분류체계 설정 및 정책분류표 작성
3. 해외 환경정책 사례 조사
가. 일본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
나. 유럽연합 WEEE 지침
다. 미국 WasteWise 프로그램(감량화/목표관리제/사업장폐기물)
라. 미국 매립지메탄 추출 프로그램
4. 소결론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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