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권역 수질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부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II.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필요성 및 특성 분석
1.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필요성 및 수질관리사업(계획)의 내용
2. 수질관리 필요성의 원인자.수혜자 분석
III. 국내.외 물이용 및 관리 비용분담 및 재원조달체계 검토
1. 물이용 및 관리 비용분담 원칙 및 적용사례
2. 물이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IV.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1. 새만금유역 목표수질에 따른 최적 수질관리 시나리오
2.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수질관리비용 분담 및 재원조달 체계
3. 새만금호 수질관리 비용분담방안 적용에 따른 영향분석(부담평가)
V.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1.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방안
2. 새만금호 수질관리 재원운영 방안
2부 전북지역 유역관리 재정운영의 효율적 추진 방안
VI. 전북지역 유역관리재정 실태 및 특성분석
1. 전북지역 유역관리 재정 개요 및 운영현황
2. 금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실태 분석
VII. 전북지역 유역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전략
1. 전북지역 유역관리 정책추진 여건에 따른 재정전략
2. 금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체계 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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