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Abstract

□ 2010년 8월과 201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the 12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4주간 열리는 국제회의이며 참가인원은 평균 6,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임 ○또한 당사국총회 바로 직전 1주 동안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당사국회의(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와 직후 1주 동안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가 열리기 때문에 전체 행사기간은 총 4주 열리게 됨 ○가장 최근에 열린 2010년 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 본 회의의 참가인원은 정부대표단, NGO, 참여기관 관계자가 7,418명이 참석하였고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 1,664명이 참석하여 총 참석인원은 약 9,000명이었음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유치의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사 개최에 따른 국내 경제학 효과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된 절차는 예상 참가인원, 숙박 시설 및 당사국회의 관련 시설 인프라, 예상 수입 등을 분석하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MICE 산업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기업이 주관하는 보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을 통칭하는 연관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사용됨 ○MICE 산업은 연관 산업 간의 상호 의존성과 연관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며 대표적인 연관 산업으로는 숙박산업과 요식산업이 있음 ○MICE 산업이 타 산업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예상 수입뿐만 아니라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무형의 경제적 효과도 함께 분석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유치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됨 ○또한 시설 인프라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장소를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있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국제회의 산업이 국가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합의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P/MOP),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에 참가한 인원을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하여 2014년 제12차 회의의 예상참석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또한 주요 지자체 중 기존 대규모 컨벤션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곳을 분류하여 약 1만 명의 참가인원이 원활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개최 후보지를 검토함 ○대규모 인원, 특히 국가 고위층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경우는 개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 비경제적 효과도 포함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세분함 ○첫째, 예상 참석인원 산정, ○둘째는 개도국 지원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직접적인 재정순수입 산정, ○셋째는 행사 개최 후보지 검토, ○넷째는 연관 산업과 타 산업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힘든 비경제적 효과 분석. □ 세부연구목표 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조사 및 분석 연구수행과정이 2개월간 시행되었음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경우는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가 6개 년도 밖에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참가국수와 참가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를 분석해 보면 2010년의 제10차 나고야 당사국회의의 참석자 7,418명보다 약 24% 증가한 9,200명으로 추산됨 ○물론 관측점이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찾기는 힘들지만 모형의 구조를 보여주는 R2값이 0.97이상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당사국, UN기관, NGO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전체 참석인원 중 당사국의 정부관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UN기관과 NGO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임 ○정부관계자의 경우를 보면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독일 본 회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010년 나고야 당사국총회에서는 2,251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전체 참석자를 추계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정부관계자의 참석자수를 예측하면 2010년 나고야 당사국총회보다 약 19%가 증가한 2,700명으로 분석됨 □ UN기관과 NGO의 참석자의 예상 참석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해 보면 2010년 나고야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4,765명에서 약 6,000명으로 증가 □ 통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과거의 참가인원만으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참석인원을 추산하는 것이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 ○또한 전체 참가인원을 예상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참석자를 추계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7차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참석 가능인원을 추계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7차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추계됨 □ 향후 개최될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추계됨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 참여할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 회의 인원도 포함하기 때문에 하기 인원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할 총 인원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