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뉴 패러다임 개발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 내용
제2장 국내외 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분야 주요 현안
1. 국내외 여건 변화 분석
2. 환경분야 주요 현안
3. 환경분야 주요 정책 어젠다
제3장 주요 환경매체별 정책과제 개발
1. 대기분야 주요 정책과제
2. 물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
3. 국토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
4. 자원순환분야 주요 정책과제
5. 요약
제4장 환경 행정 및 거버넌스 주요 정책과제 및 개편 방향
1. 환경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 정부조직 개편 방향
2. 중앙-지방 간 환경사무 배분의 합리화
3. 요약
제5장 환경 재정 및 세제 주요 정책과제 및 개편 방향
1. 환경 관련 조세·재정 운용 원칙과 환경 예산 현황
2. 교통?에너지·환경세 현황과 문제점
3. 환경부 소관 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4. 주요 해외 사례
5.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주요 정책과제 및 대안
6. 요약
제6장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뉴 패러다임 개발
1. 국민의 환경권 실현
2. 환경거버넌스 통합 조정 및 지방분권
3. 환경부문 재정체계 개편 및 안정적인 확충
4.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환경관리
5. 글로벌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6. 유해화학물질의 전 과정 관리
7. 4대강 환경개선 및 물관리 일원화
8. 기후변화 통합대응-환경재난 대응체계 구축
참고문헌
부 록
Ⅰ. 기관 간 이양 환경사무 목록(2002~2012)
Ⅱ. 에너지별 세제 현황(’17.1월 기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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