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Title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중심으로
Authors
이영재
Co-Author
이현규; 권진경; 이상범; 이상윤
Issue Date
2017-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7-01
Page
15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08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Development-Environmental Plan Linkage System, Urban Management Plan, Greenbelt,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SEA) of the urban/rural management plans and greenbelt plans, which are importa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environmental plan linkage system.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process and problems in establishing the urban/rural management plan and the greenbelt plan as well as implementing the SEA for these plans. and propose general directions to improve the process and results. In the meantime,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the SEA have tended to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ir own guidelines and standards, even though they have the common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se differences, the SEA has the side effect of being recognized as a regulation. This study seeks to reduce these differences and to establish strategies to improve the SEA that can be agreed between planners and environmental consultants.


최근 규제 완화와 함께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구가 증가하는 등 국토 전반에 걸쳐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증가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생태계가 훼손되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14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연동하여 환경보전을 모색하고자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실질적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실효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실효적으로 상호 연동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 도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들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대부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등 정책계획적 성격의 상위계획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개별개발행위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을 분석·제시한 연구 사례는 부족하다. 일부 용도지역별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분석하여 체계성 및 정책 반영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응한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실시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의 실태를 조사하고 상기 계획들을 통한 이후 개별 사업들의 추진 절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계획에 대한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며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지침과 기준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수립 단계의 일부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규제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줄여 계획수립자와 협의권자가 합의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구한다. 국토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해서는 각 계획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기준의 성격을 지닌 지침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지자체 단위의 환경계획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등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용도지역 변경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관련 지침에 대하여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선행연구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련 연구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연구
3. 소결

제3장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용 현황
1.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용 현황
2.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의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용 현황

제4장 도시관리계획의 연동 관련 국토부-환경부 지침 비교
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2.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의 환경성평가 관련 지침
3.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의 환경성평가 관련 지침
4. 도시관리계획의 국토-환경계획 연동 관련 시사점

제5장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1. 개선방향 설정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3.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광역시도별 관리지역 면적
부록 Ⅱ. 시군별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비율
부록 Ⅲ. 광역시,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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