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ㆍ분권 강화에 따른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국내 선행 연구
제2장 하수도 관련 지방분권 추진 동향
1. 지방분권 추진 경과
2.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3. 환경사무의 지방이양 관련 쟁점
4. 소결
제3장 국내외 공공하수도 관리·지원제도
1. 한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미국
6. 소결
제4장 지방정부 재정지원 수단 및 하수도사업별 국고보조의 특징
1.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수단
2. 공공하수도 국고보조제도
3. 하수도 국고보조예산 실태분석
4. 소결
제5장 지방자치·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하수도 정책 개선방안
1. 지방자치·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영향
2. 중앙정부의 하수도 관리역할 재정립
3.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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