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제3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1.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2. 도시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
제4장 실효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사업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강화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3.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갈등 방지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결론
2.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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