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Title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운영 최종보고서
Authors
안종호
Co-Author
강형식; 김익재; 김현노; 류재나; 문현주; 조을생; 한대호; 곽효은; 김교범; 김수빈; 류동현; 정아영; 조주혜
Issue Date
2018-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40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482
Language
한국어
Abstract
口 개요 o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수량,수질/수생태, 거버넌스 등 民·官·學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정책 목표’ 등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맴(안) 발굴 口 그간의 노력 o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발족 및 운영(’17.7.10-’18.12.14) - 운영위원회(16회),분과회의(73회),전체회의(4회),정책토론회(1회),간담회 (3회) 등을 통해 비전,기본원칙,비전목표,핵섬전력(안) 마련 및 발표(3차 전체회의,’ 18.1.19) o 통합물관리 정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정책과제 로드맵 초안을 마련 후 포럼에 상정·확정(’18.5-12월) ※ (참여기관) 환경부,국토부,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K티, 농식품부, 농어촌 공사, 행안부, 재난안전연구원, 기상정, 과학원 등 유관부서 o 물관리일원화 3법 국회 통과('18.5.28) 이후 물관리기본법,물산업법 하위법령 마련과 통휩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중 * 유역 거버넌스 운영방안,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통합물관리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등 7건('18.8-'19.6) 口 통합물관리 주요 정책방향 o (물순환건강성 확보) 지자체별·유역별 물순환 목표 설정·관리, 기존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대책 o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물 수요관리를 우선 검토하고, 용수 부족지역의 대체 수자원 개발 및 기존시설 최적 활용 o (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국가·유역 물관리계획 목표·정책빙향 제시하고 실행계획은 유역 중심체계로 재편, 관측망 개선 및 정보통합관리 o (거버넌스 체계확립) 유역을 구성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히는 상생·협력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유역 물 문제 해결 。(자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부담금 용도 획돼 및 사무국에 지자체 참여 획대, 하천수 사용허가기준 제정, 물관리기술 R&D 통합관리 추진

Table Of Contents

I. 개요

II. 물 관리 여건

III. 통합물관리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IV. 핵심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1. 물순환 건강성 확보
2.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3.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4. 거버넌스 체계 확립
5. 지속가능한 행정.재정체계 구축

V. 기대효과

VI. 과제별 추진일정

[붙임] 통합물관리 비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기획서
[부록] 2017년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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