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요약보고서)

김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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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요약보고서)

Title: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요약보고서)

Authors: 김호정

Co-Author: 류재나; 문현주; 이병국; 조을생; 김민아; 정아영; 이영경

Issue Date: 2019-05-10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5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0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유역을 하나의 하수도계획 수립단위로 설정하여 신규 하수처리시설의 최적 위치·용량을 결 정하고, 주요 간선관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 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12년 ？하수도법？에 도입되었다. 유역· 지방환경청장이 수립하는 은 기존의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의 상위계획의 성 격을 가진다. ？하수도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세부 단위유역에 대한 20년 단위 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분석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 경과
1. 제도 도입 목적
2. 제도 추진 경과
3. 제도 수립 현황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1. 수질개선 목표설정 방법
2. 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 수립
3.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
4.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계획
5. 계획 수립 실태 시사점
제3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제1절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구성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1. 계획 이행실태 조사 개요
2. ‘계획의 이행 과정’ 실태조사 결과
3. ‘계획의 이행 실적’ 실태조사 결과
4. ‘계획의 이행 효과’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과 및 한계
2. 공공하수도 정책여건 분석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설정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행 개선방안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유역관리 기능 강화
3.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지원
4.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관리 방안
제3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의 시범적용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1. ？하수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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