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산업전환 :기후변화 정책목표 1.5℃ 대응을 중심으로

Title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산업전환 :기후변화 정책목표 1.5℃ 대응을 중심으로
Authors
이창훈
Co-Author
김태현; 박현주; 김태현; 박명덕; 이민찬
Issue Date
2019-03-31
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Series/Report No.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9-08-01
Page
17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08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 및 사회발전 프레임을 통해 에너지전환전략을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환과 함께, 사회적, 산업적 전환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5°C 기후변화대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에너지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부문 에너지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전환의 핵심인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하여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합의과정을 형성해 나가는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체계
제2장 지속가능한 심층 에너지전환
제1절 지속가능발전과
1.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와의 관계
2. 기후변화 영향
3. 1.5℃ 기후변화 정책목표
제2절 1.5℃ 대응 전지구 탄소예산
1. 탄소예산의 의미
2. 전 지구 탄소예산
제3절 1.5℃ 대응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1. 국제협약의 감축부담 배분원칙: 공정성(Fair sharing of Burden)
2. 1.5℃ 대응 우리나라 탄소예산 분석
제4절 심층 에너지전환 비전 및 전략
1.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심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3. 부문별 심층 에너지전환 전략

제3장 에너지전환과 산업 전환
제1절 에너지부문 전환의 달성가능성
1. 현재 에너지 부문의 목표
2.「2050 저탄소경제 비전 연구」시나리오 결과
제2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
1. 에너지 산업구조의 현재
2. 에너지 산업구조의 미래 비전(2050년 모습)
3. 에너지 산업구조의 제도개혁 중간목표(당면과제)
제3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
1. 기존 2040년 산업구조 전망
2. 1.5℃ 달성을 위한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수요의 전기화와 전력원의 저탄소화
3.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전망
제4장 에너지전환과 사회 전환
제1절 에너지전환의 사회적 함의
1.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전환 개요
2.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전환 이론적 배경
3.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전환 분석방법론
제2절 에너지전환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1.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2. 에너지전환정책 찬반의 사회적 지형
3. 에너지전환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3절 에너지전환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1. 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한 사례
2. 에너지전환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목차
iii
제4절 환경·사회의식과 사회전환
제5절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1.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한 시사점
2. 에너지전환사업을 위한 시사점
3. 환경·사회의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전환
4. 정책적 활용방안 및 제언
5.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1. 1.5℃ 대응 심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 에너지전환과 산업 전환
3. 에너지전환과 사회 전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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