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Title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Authors
김익재
Co-Author
안종호; 조을생; 김호정; 류재나; 정아영; 곽효은; 김교범
Issue Date
2018-09-06
Publisher
기상청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23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2610
Abstract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통합 물관리(수문기상 등)와 연계한 기상청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상청과 관계 부처 기관 간 협업 방안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기상청 역할정립과 관련 법령 제개정안 마련 등 연구 결과는 수문기상 업무의 중요성과 기상청의 역할 정립과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내용) 정부의 가뭄 및 홍수 대책은 여전히 사후복구 중심적 정책이고, 그동안 수문기상 부문의 정부 기능이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기점으로 수문기상의 적극적 활용, 기상정보의 통합체계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기상정보(예보와 감시) 기반의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 마련과 이를 위한 담당부서 신설, 물관리 부서 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과 같은 정부 조직적 접근을 통한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통합 물관리 측면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중요성
2.1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변천과 현황
가. 수문기상 정의 및 관련 법령 현황
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과거와 현재
다. 기상청 및 수문기상 법령 현황
라. 관계부처 및 기관별 수문기상 업무 및 협력 현황
2.2 주요국의 수문기상 업무 사례 분석과 시사점
가. 미국 NOAA (National Ocean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나. 호주 BOM (Bureau of Meteorology)
다. 영국 FFC (Flood Forecasting Centre)
라. 시사점 및 소결
2.3 통합 물관리 측면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중요성
가. 물관리 일원화 추진 경과
나.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와 향후 방향
다.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의 역할 정립과 발전 방향
3.1 통합 물관리 측면의 기상청 역할과 SWOT 분석
가. 통합 물관리 측면의 기상청 역할
나. 수문기상 업무 확대를 위한 SWOT 분석
3.2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 역할 정립
가.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역할 정립: 정책/제도, 기술, 서비스
나.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핵심가치, 추진방향
3.3 통합 물관리에 대비한 기상청 수문기상 업무의 발전 방향
가. 수문기상 업무의 비전, 목표, 핵심전략, 추진과제(안)
나. 수문기상 업무 수행 조직 구성(안)
다. 수문기상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추진 방향
3.4 통합 물관리 구현을 위한 수문기상 업무 관련 법령 통합·조정안

제4장 기상청 수문기상 정책 및 업무 발전을 위한 이행과제와 추진 로드맵(안)
4.1 수문기상 정책 및 업무 발전을 위한 이행과제의 구성과 주요 내용
4.2 수문기상 정책 및 업무 발전을 위한 이행과제의 추진 로드맵(안)

참고문헌
부록 : 핵심전략별 추진과제(안) 및 세부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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